타사 근무자의 상시근로자 포함 여부와 이중취업

타사 현장 근무와 상시근로자 산정 기준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일이 없어 타사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참여하고 임금을 받은 경우, 그 기능자를 소속사의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또한 같은 기능자가 소속사와 타사에 중복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 대상입니다.

이 사안에 대한 행정해석은 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11.26.입니다.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일이 없어 타사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참여하고 임금을 받았을 때, 그 기능자를 소속사의 상시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기 기능자가 소속사에도 취업하고 타사에도 중복하여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서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 소속사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는 피보험 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소속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문화재수리기능자는 타사 현장에서 근무하고 임금을 받았더라도 소속사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상 복수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은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우선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취득합니다.

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11.26.

아닙니다.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 소속사의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

근로기준법은 여러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각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제18조는 피보험 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