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등사실인정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기준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회사 규모

도산등사실인정 대상 사업의 요건

형식적 요건

1. 사업주가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주일 것

2. 법 적용 후 6개월 이상 그 사업을 하였을 것

3. 상시근로자수가 300인 이하인 회사일 것

실질적 요건

1.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2.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상시근로자수 산정방법

건설업의 상시근로자수 산정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을 초과한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가 300명을 초과해도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나요?

300명을 초과하는 회사의 퇴직 근로자는 도산대지급금을 받을 방법이 없나요?

간이대지급금도 상시근로자 수 제한을 받나요?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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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 체불임금 청산 대가로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영업양도와 도산등사실인정

• 회사가 폐업하지 않고 가족들끼리 계속운영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과 대지급금

•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시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사업이 폐지되었는데, 근로자들이 계속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도산등사실인정시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 경우'란?

• 사업주가 도주, 잠적, 행방불명된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 체불임금 지급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도산등사실인정 여부

• 회사 재산 처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도산등사실인정

관련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ㆍ절차)

1. 별표 1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이하 “상시근로자수”라 한다)가 300명 이하일 것

2.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1.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제1항 별표1 [상시근로자수의 산정방법]

1. 상시근로자수는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이전에 해당 사업을 한 최종 6개월(1개월 중 하루라도 사업을 한 경우 그 달을 포함한 최종 6개월을 말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에 사업을 한 일수로 나눈 수로 한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경우에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할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