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평균임금 산정과 퇴직금 계산 기준

상여금도 근로의 대상으로서 지급되는 금원이라면 이를 평균임금의 기초로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해 회사의 보수규정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고 산정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보장하는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일지라도 상여금은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동법 제28조는 퇴직금 액수의 하한선을 정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당해 회사의 보수규정 등에 의하여 상여금을 평균임금산정에서 제외하여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그 산정된 퇴직금의 액이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하한선을 상회하는 금액이라면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한 퇴직금의 액이 동법 제28조에 규정된 하한선을 상회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되므로 상여금을 퇴직금산정의 기초로 하지 아니하여도 위법이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