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퇴직금 지급 기준과 연봉 포함 시 위법 여부

그런데 실제로 연봉제를 운용하는 과정에서는 퇴직금을 연봉총액에 포함시켜 매달 나누어 지급하거나, 연봉을 재계약하는 시점에 1년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변형된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 제3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도에 근거를 둔 것으로, 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법적으로 하자 없는 퇴직금제도가 됩니다.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연봉제 안에서 임의로 설정한 퇴직금제도는 위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