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액 지급기일과 월 1회 임금지급 원칙

연봉액 지급기일의 기준

회사와 연봉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봉계약서에는 매년 말 그 해 업무실적을 기준으로 다음년도 연봉액을 결정하고, 매년 1월에 연봉금액을 한꺼번에 지급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가능한지가 문제됩니다.

연봉제는 임금결정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것일 뿐입니다. 연봉제를 도입하거나 운용할 때에도 현행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는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금 지급방법 역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규정된 임금지급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르면 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다음 원칙에 따라 지급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원칙에 따라,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봉액을 12등분 이상으로 분할하여 최소 매월 1회마다 급여 지급일을 정하고, 매월 정기일인 급여일에 해당 근로자에게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원칙입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연봉 전액을 1년에 1회 지급하거나 분기별로 나누어 지급한다면 이는 명백히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임금지급 원칙이 그 부분을 대신하게 됩니다.

연봉제라 하더라도 연봉 전액을 1년에 1회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임금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 연봉액은 12등분 이상으로 분할하여 최소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연봉제는 임금결정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방식일 뿐이며, 임금 지급방법은 근로기준법 제42조의 원칙을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