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된 연봉제 규정 적용 범위와 취업규칙 효력

사안의 쟁점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확대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연봉제 규정을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4.7.)

질의 내용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확대 변경한 경우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변경 시행일 이후 입사한 근로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는지

고용노동부 회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이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기준을 집단적이고 통일적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작성한 준칙을 말함.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봉제 규정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

질의 사안에서 들고 있는 연봉제 규정은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임금(연봉)액 결정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 범위

취업규칙의 집단성 및 통일성 원칙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장)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하면서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리하게 변경한 취업규칙의 그 내용은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전체 근로자들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대법원 1994.5.10. 선고 93다30181 판결 참조).

(근로기준정책과-1147, 2023.4.7.)

실무상 정리

연봉제 규정이 임금(연봉)액 결정 기준을 포함한다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취업규칙의 적용 대상 전체 근로자에게 변경 내용이 적용된다는 취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변경된 연봉제 규정은 신규 입사자에게만 적용되나요?

사업(장)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배제하는 별도 규정이 없다면 해당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시입니다.

연봉제 규정도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나요?

임금(연봉)액 결정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는 연봉제 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