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상여금 지급 제한과 감봉제한 적용 기준2024-04징계자에게 상여금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근로기준법상 감봉제한 적용 대상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여금 지급규정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받는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관계기관 범위와 비밀누설 예외2024-04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비밀누설 금지의 예외가 되는 관계기관의 범위를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내 성과평가위원회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7항의 관계기관에 해당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2024-04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지와 승인 없이 근로한 경우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변경된 연봉제 규정 적용 범위와 취업규칙 효력2024-04연봉제 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유리하게 변경한 경우, 별도 배제 규정이 없다면 변경된 취업규칙은 적용 대상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선임과 서면합의 권한 포괄 위임 가능 여부2024-04근로자대표를 선임할 때 근로기준법상 서면합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대표권 범위 고지와 민주적 선출 방식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무직 직장내 괴롭힘 조사·조치 의무2024-04공무직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피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사·조치 의무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공무원이 행위자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파견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과 사용자 의무2024-04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사업주의 조사와 조치 의무도 함께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개별 근로계약의 우선순위2024-04근로자 과반수 동의 등 적법한 절차로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과 기존 개별 근로계약의 우열관계를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회사 합병 후 근로관계의 포괄 승계와 사직서·재입사 요구 문제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사용·사용촉진 단체협약 합의 기준2024-04단체협약만으로 연차휴가 대체사용이 가능한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노사 합의 없이 시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게시간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 기준2024-04휴게시간 총량을 유지한 채 휴게 시각만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변경 취지와 필요성, 근로자 생활리듬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65세 도달일 해석과 퇴직 시점2024-04정년을 65세로만 정한 경우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과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 중 어느 시점을 정년으로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봉규정 없는 취업규칙과 근로기준법 감급 제한2024-04취업규칙에 감급 규정이 없거나 단체협약·근로계약으로 감급 제재를 정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95조의 제한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무 변경에 수반되는 임금 감액과 감급 제재의 구분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