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감시적 근로자 연차수당·휴일수당 산정2024-04격일제 감시적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연차 사용일수와 연차휴가수당 산정 방식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의 날 휴일수당 산정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는 회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부 예산 지침과 취업규칙 근로조건 적용 기준2024-04정부 예산 지침을 이유로 취업규칙보다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계약의 효력과 근로기준법 제97조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와 전자투표 방법2024-0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에서 온라인 게시와 개별 전자투표 방식이 적절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근로자 의견 교환과 과반수 동의 요건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과 주중·주말 근로시간2024-04초등학교 경비원이 평일 야간근로와 주말·공휴일 24시간 근로를 혼재해 수행하는 경우 감시적 근로 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의 평균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개선지도와 행정처분 여부2024-04노동부의 직장내 괴롭힘 판단과 개선지도가 행정처분인지, 행정심판·행정소송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과 관련 재결·판결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권한 인정 요건2024-04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에게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선정 방식과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효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양정 강화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2024-04징계양정을 강화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근로기준법 제94조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 과반수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식매매거래 금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여부2024-04금융투자상품 매매거래기준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주식매매거래 전면 금지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학교 학칙과 취업규칙 해당 여부2024-04사립대학교 학칙이 학사운영 사항만 정하고 복무규율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강의 주수 변경과 휴업수당 해당 여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운영법인과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 여부2024-04센터가 운영법인과 별도로 취업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무관리와 회계가 명확히 분리되어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운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위해제 보수 감액과 감급 제재 해당 여부2024-04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기간 보수 감액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위해제와 출근 정지 등으로 노무 제공이 없는 기간의 임금 감액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중 주휴일 무급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유급병가 기간 중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오던 관행을 무급으로 바꾸는 공무직 관리규정 개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