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개인형 퇴직연금계좌 IRP 압류금지 여부2020-12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입금된 퇴직연금 급여에 압류금지 효과가 미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연금 채권과 IRP 이전 급여의 압류금지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사고과 기준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0-10인사고과 또는 근무평정 기준을 변경하는 조치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평정 사항이 원칙적으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