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강등 징계 신설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3-01강등 징계 신설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징계 기준·사유·절차 변경 없이 징계 효력 차이를 완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의 판단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인상분 퇴직금 차감과 연봉계약 중간정산 가능성2023-01임금인상분을 퇴직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개인회사에서 주식회사로 변경하며 연봉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전 연차휴가 선사용 지시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2023-01업무외 질병으로 병가를 사용할 때 연차휴가를 먼저 사용하도록 정한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음 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근로자 신청 없이 의무적으로 선사용하게 하는 경우의 위반 소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실적장려수당 퇴직금 포함 여부와 임금성 판단2023-01개인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실적장려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 근로자성 판단2023-01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 상근위원이 근로자인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상근위원과 일반직원의 근로자성 판단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일근로수당 월평균 지급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1매월 금액이 다른 휴일근로수당을 연간 예상액으로 나누어 월평균 지급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실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아파트 분양계약 중도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2023-01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아파트 분양계약 후 계약금과 중도금 납부 시점에 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요건과 소유권 이전등기 전 신청 가능 시점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 중간정산 재신청 시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2023-01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불승인된 뒤 같은 기간에 대해 다시 신청한 경우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을 설명합니다. 별도 특약이 없으면 재신청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직 계속근로기간과 퇴직금 산정 기준2023-01현장을 이동하며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합산 여부와 주 15시간 이상·미만 반복 시 퇴직금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금을 기본급 12분의 1로 정한 근로계약서의 법 위반 여부2023-01근로계약서에서 퇴직금을 기본급의 12분의 1로 정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예직 상담관 근로자성 및 퇴직금 지급대상 판단2023-01민원상담센터 명예직 상담관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무시간·장소 구속, 보수 지급,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중심으로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기간 약정유급휴일 임금 지급 여부2023-01파업 등 쟁의행위기간 중 약정유급휴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취업규칙·약정·관행이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