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돌봄종사자 육아휴직 시 DC퇴직연금 적립기준2022-05주당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과 이상을 반복하는 돌봄종사자가 육아휴직을 한 경우 DC퇴직연금 부담금 적립 여부와 산정방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오피스텔 분양보증과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 여부2022-05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오피스텔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중도인출 대상 주택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분양보증만으로는 주택으로 보기 어렵고, 주거용으로 과세된 경우 예외적으로 중도인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월세자금 퇴직급여 중도인출 1회 제한 범위2022-05전월세자금 목적의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퇴직금, DC형 퇴직연금, IRP 전체를 포함해 한 사업장에서 1회로 제한되는지와 사실확인서 서식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관계 포괄승계 시 퇴직급여제도 운영2022-05영업양도로 근로관계가 포괄 승계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 권리의무도 승계되는지, 퇴직금 정산 지급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지급기일과 사내대출 상환2022-05사내대출을 상환하지 않은 퇴직자에게 DC형 퇴직연금 퇴직급여를 일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는지와 지급기일 연장 가능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직접지급의 효력2022-05회사가 연간임금 총액의 1/12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가입이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적립금 반환 가능 여부2022-05퇴직자에게 퇴직금을 전액 지급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 명의의 DC형 퇴직연금 계좌를 해지해 적립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개발 입주권 매수와 퇴직연금 중도인출 가능성2022-05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재개발 사업의 입주권을 매수한 경우, DC형 퇴직연금 적립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과 지연이자 발생 여부2022-05DC형 퇴직연금 부담금을 사용자가 납입했지만 퇴직자가 운용한 펀드 해지가 늦어진 경우, 퇴직급여 지연이자가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직위로금 DC계좌 납입 후 IRP 지급 가능 여부2022-05퇴직연금규약에 정한 바 없는 퇴직위로금을 DC계좌에 납입한 뒤 법정 퇴직급여와 합산해 IRP로 지급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DB형 퇴직연금 적립금과 퇴직금 전액 지급 처리2020-12DB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퇴직급여 전액을 지급한 경우, 해당 근로자 몫 적립금을 재직근로자 퇴직급여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