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2024-04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이 산업안전보건법상 건강진단을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제7항 건강검진과 산업안전보건법 건강진단의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연속휴식에 주휴일 포함 여부2024-04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로 부여하는 1일 이상의 연속휴식에 주휴일 등 휴일을 포함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도급사업 임금체불 원도급인 연대책임 기준2024-04도급이 1차에 그친 경우에도 원도급인 또는 발주자가 근로기준법상 직상수급인으로서 임금체불 연대책임을 지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출 근로자 취업규칙 적용 기준2024-04전출 근로자에게 전출 전후 기업 중 어느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제공, 임금 인상률, 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 청취·동의 대상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승인 후 교대제 변경과 신규 승인2024-04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에서 교대제 형태가 바뀐 경우, 신규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2024-04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5인 이상·미만 반복 사업장 연차휴가 계산방법2024-04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과 5인 미만을 반복한 사업장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적법한 쟁의행위 기간의 연차휴가 계산방법2024-04적법한 쟁의행위기간이 포함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을 설명합니다. 출근율 80% 이상 여부와 실질 소정근로일수 비율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 축소·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여부2024-04취업규칙에 정해진 연장근로를 경영상 이유 등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탄력근로제 근로자대표 선출과 마케팅 재량근로 여부2024-04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 선출 방법을 정리합니다. 마케팅·신규사업기획·상품기획 업무가 재량근로시간 대상업무인지에 대한 행정해석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분리조치와 피해자 동의 기준2024-04직장내 괴롭힘 사건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 피해자가 명확히 동의하면 가해자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