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선거방송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준2024-04선거방송 업무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개표방송과 일반 선거방송의 업무량 폭증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직 간부사원 연장근로수당과 당직근무 임금2024-04관리직 간부사원이 근로시간·휴일 적용 제외 대상인지와 연장근로수당 지급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당직근무가 통상근로에 준하는 경우 임금 지급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제규정 개정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2024-04직급별 통합정원을 분리하는 직제규정 개정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원표의 성격과 노동조합 동의 필요 여부를 판단한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해석 주체와 승급보류 회복 판단2024-04취업규칙 일부 규정이 불합리하더라도 직접 법령을 위반하지 않으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취업규칙 해석 권한은 작성권자인 사용자 또는 노사당사자에게 있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조위원장 재선 시 정년연장 취업규칙 효력2024-04취업규칙이 노조위원장의 정년을 임기일까지 연장한다고 정한 경우, 재선된 위원장에게도 새 임기 말까지 고용연장이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징계 취업규칙 우열 관계와 적용 기준2024-04징계 관련 복수의 취업규칙이 존재할 때 적용 기준과 우선순위 판단 방법을 근로기준정책과-373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팀장도 관리감독자 적용제외 대상인지 판단 기준2024-04팀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의 적용제외 대상인 관리·감독 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책수당, 전결권, 복무 재량, 노무관리 권한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장례식장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 적용 여부2024-04장례식장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기간제근로자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2024-04일용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게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및 휴일근로 가산수당이 적용되는지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계속근로 예정 여부, 비번일·무급휴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직원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 적용 여부2024-04사립학교 직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립학교법 등 특별법에 우선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피해자 퇴직 후 조사·조치 의무2024-04직장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도 사용자의 조사 및 조치 의무가 사라지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조사, 보호조치, 행위자 조치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전자서명 동의 가능 여부2024-04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 사내 인트라넷 게시 후 개별 전자서명으로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회의와 토론을 통한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