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 대표자 변경 효력2024-04법인 변동 없이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종사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유지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휴가 폐지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2024-04약 12년간 관례적으로 부여된 체력단련휴가를 회사가 폐지하고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특별유급휴가가 근로조건화되었는지와 노사협의회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영업양도 후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2024-04영업양도 후 대표자만 변경된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언제부터 보아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5인 이상 전환 사업장 연차휴가 적용 기준2024-04입사 당시 4인 이하 사업장이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 기준일을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근로자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적용받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 판단 기준과 취업규칙 변경2024-04취업규칙 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과장급 직원의 노동조합 가입 가능 여부도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 의무 여부2024-04직장내 괴롭힘 예방교육이 법률상 의무교육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필수 기재사항과 교육 의무 여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정년퇴직자 연차수당 발생 기준2024-04기간제 근로자와 정년퇴직자의 마지막 1년 근무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및 미사용수당 발생 여부를 대법원 판결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처벌과 과태료 대상2024-04근로자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과 근로자 가해자에 대한 사용자 조치 의무, 민사상 손해배상 및 형사 고소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 여부2024-04퇴사한 근로자도 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신고 또는 인지 시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사용자가 조사나 조치를 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혈액사업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와 소급합의 효력2024-04혈액사업이 근로기준법 제59조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사업에 해당하는지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의 소급 효력을 다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이월 시 평균임금 산입 기준2024-04연차휴가를 이월해 사용하기로 한 경우 1년 미만 근로로 발생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어떻게 산입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조합 조합원 간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2024-04노동조합 조합원 간 발생한 사안도 직장내 괴롭힘 신고와 조사 의무의 예외가 되는지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계의 우위 판단 요소와 확인 기준을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