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고정연장수당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월 60시간 고정연장수당을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2024-04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 요건과 복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협력사 직원 직장 내 괴롭힘과 사용자 조사의무2024-04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이 협력사 직원에게까지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원청 소속 근로자의 행위에 대해 사내 규정으로 가능한 조사와 징계 조치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구 및 정원표는 취업규칙에 해당할까2024-04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한 기구 및 정원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제변경이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을 직접 저하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치와 피해자 의견 반영 의무2024-04직장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용자가 피해근로자의 요청이나 의견을 어느 범위까지 반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4항과 제5항의 조치 의무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수경비원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 여부2024-04특수경비원이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대상인지와, 승인 없는 24시간 격일제 근무의 위반 가능성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시간 변경과 재승인 필요성2024-04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조정될 때 적용제외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범위 안의 변경이라면 기존 승인 효력이 바로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시간 특례업종 판단 기준과 주된 업종2024-04근로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러 업종이 혼재된 사업장은 사업 목적, 주된 사업영역, 근로자 수, 매출액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학교 취업규칙 신고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2024-04사립학교 법인이 취업규칙 신고 대상인지와 상시근로자 수 산정 시 교직원을 포함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립학교 관련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약정 육아휴직 기간 연차휴가 산정방법2024-04정당한 쟁의행위기간, 약정 육아휴직,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등이 포함된 경우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 행정해석 변경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별연장근로 건강검진 사전 통보 방법2024-04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중 건강검진 사전 서면 통보는 대상 근로자에게 개별 통보해야 한다. 서면 요건을 갖춘 전자문서라면 건강검진 사전통보서로 효력이 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변경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4-04정년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 지급률을 변경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기존 임금 지급 수준보다 낮아지지 않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