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과 실근로시간 판단2024-04단속적 근로자 승인기준 중 '실근로시간이 8시간 이내이면서 전체 근무시간의 절반 이하인 업무'의 의미를 노동부 행정해석과 관련 규정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교대근로자 연차휴가 사용 기준2024-04격일제 교대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 기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반적인 교대제 근로자와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휴가일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매출달성 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2024-04매출 1500만원 이상 달성 시 순이익 5%를 팀장 협의로 배분하는 금품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지급조건·지급액·지급시기와 사용자 지급의무 확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사용 한도와 수시 지정 합의 효력2024-04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의 한도와 대체일을 수시로 정하는 합의의 효력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규정 적용 관계2024-04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징계 종류가 다를 때 파면·강등 징계가 가능한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에 따른 적용 관계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휴업수당 지급 대상 판단 기준2024-04명목상 일용근로자라도 공사 만료 시까지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작업중지 명령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출근율 80% 미만 연차휴가 산정방법2024-04정당한 쟁의행위 기간이 포함된 경우 출근율 80% 미만 여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업합병 시 취업규칙 변경방법과 불이익변경 동의2024-04기업합병 후 기존 회사별 취업규칙을 하나로 통합할 때 불이익변경 여부와 의견청취·동의 절차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정공휴일 연차휴가 대체사용과 근로자대표 서면합의2024-04법정공휴일 중 일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도록 개별 근로계약서에 정한 경우 효력이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 연차휴가 대체제도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경비원 비번일과 연차휴가 산정 기준2024-04격일제 경비근무자의 비번일이 약정휴일인지 여부와 연차유급휴가를 근무일에 사용할 때 휴가일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3일 연속근무와 적용제외 승인취소2024-04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3일 연속 근무한 경우, 승인취소 사유가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연차휴가와 소정근로일 판단 기준2024-04일용근로자의 연차휴가 발생 여부는 형식상 일용직인지뿐 아니라 근로관계의 계속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소정근로일 산정과 연차유급휴가 사용, 미사용수당 정산 기준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