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우위 이용 해석 기준2024-04근로기준법 제76조의2의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장내 괴롭힘 판단 시 우위성 이용과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적용 여부2024-04공무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직접 적용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행동강령,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등 우선 적용되는 규정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인사고과 연봉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2024-04인사고과에 따라 기본연봉이 삭감될 수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이월한 연차휴가 사용촉진 가능 여부2024-04이월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촉진의 효과와 노사 합의에 따른 사용기간 연장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24시간 격일제 연차휴가와 비번일 근무신청2024-0424시간 격일제 근로자가 근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비번일 근무를 신청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 범위와 심의위원회 포함 여부2024-04직장내 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 후 조사 과정이 어디까지인지, 사내 심의위원회 회의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2항의 조사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신규입사자 별도 취업규칙 제정 가능 여부2024-04영업양수나 합병 이후 신규입사자에게 어떤 취업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근로형태·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른 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성을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약정 육아휴직·업무외 상병휴직 연차휴가 산정방법2024-04약정 육아휴직 또는 업무외 부상·질병 휴직 기간이 있을 때 연차휴가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해당 기간은 결근이 아니라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원표 감축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인가2024-04정원표 변경이나 감축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원표의 성격과 근로조건 저하 여부에 따른 동의 필요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 휴직·병가 처리 기준2024-04연차유급휴가 부여 시 휴직·휴가 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 약정 육아휴직, 질병휴직, 병가의 산정 기준과 비례 산정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 교수 강의료 기준 변경과 취업규칙 절차2024-04사립대 교수의 책임 교수시간과 대학원 강의료 지급 기준을 학칙 개정만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강의료 지급 기준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리해고 근로자대표 협의주체 — 복수노조와 과반수노조2024-04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서 근로기준법 제24조상 협의주체가 누구인지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서 과반수노조와 특정 직급 노조의 협의 참여 문제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