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의견청취 의미와 시점2024-0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를 하기 전 피해근로자 의견청취의 의미와 시점을 설명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청원경찰 감시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여부2024-04국가 및 지자체 청원경찰이 근로시간 등 적용제외 승인 대상인 감시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승인 취소 처분의 효력도 원 승인처분의 하자 여부에 따라 구분해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별도 취업규칙 작성 가능 여부와 의견청취 범위2024-04사업부·본사·지점 등 일부 조직에만 적용되는 별도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있는지와 취업규칙 작성·변경 시 의견청취 또는 동의 대상, 신고 관할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숙박업 프론트 근무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해당 여부2024-04키오스크 등 무인기기 도입 후 숙박업 프론트 근무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자로 승인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의견청취와 개별 링크 발송 방법2024-04사내전산망에 취업규칙 개정안을 공고하고 개별 링크를 발송해 근로자 의견을 청취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의 절차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의 근로자대표 인정 요건2024-04위원선거인이 선출하는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대표 권한 부여 사실의 주지와 근로자 과반수 투표 참여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사용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가 필요2024-04연차유급휴가를 특정 근로일의 휴무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취업규칙 변경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개별 동의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변경 후 근로계약 동의 필요 여부2024-0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같은 상여금 규정이 있을 때, 적법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과 개별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구조조정·성과압박·노조탄압과 직장내 괴롭힘 판단2024-04구조조정, 성과압박, 노조탄압 등이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년 규정 삭제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효력2024-04정년 경과규정을 삭제해 기존 근로자의 정년이 단축되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그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의무와 조사 생략 가능성2024-04직장내 괴롭힘 신고 또는 인지 후 사용자의 조사 의무와 피해근로자 보호조치 범위를 정리한 행정해석입니다. 피해근로자가 비밀보장과 공식 사건 진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조사와 조치에서 그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로자대표 자격과 서면합의 효력 기준2024-04근로자대표 선출 후 상당기간이 지나거나 대표권한이 모호한 경우, 근로시간제 서면합의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