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지점장 관리감독업무 종사자 해당 여부2024-04지점장이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관리상 지휘·감독 권한, 출퇴근 통제 여부, 특별수당 지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월 단위 임금 전환 취업규칙 변경의 유효 요건2024-04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던 임금을 총액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의 의견청취 절차와 효력을 정리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단속적 근로자 대체근무 임금 산정 기준2024-04일반근로자가 일시적으로 단속적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 근로계약 변경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단속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금피크제 특정 직군 도입 시 동의 주체와 의견청취 효력2024-04관리직 등 특정 직군에만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의 동의 주체와 의견청취 절차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의 취업규칙 해당성2024-04촉탁직 채용 세부지침이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을 집단적·통일적으로 정한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와 효력 범위를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 운영규칙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와 기간제 전환2024-04학교 교직원의 복무·인사·보수·징계 등을 정한 운영규칙은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을 기간제 계약으로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문제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월 중도퇴사·연차 이월 시 평균임금 계산방법2024-04월 중도 퇴사자에게 월급 전액을 지급한 경우와 연차휴가를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경우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주체와 특정 직종 승진체계2024-04특정 직종의 승진체계 개편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때 동의 주체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이 이원화된 경우와 절차 중 과반수 노동조합이 설립된 경우를 함께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사전 부여 가능 여부와 가산수당2024-04연장근로ㆍ야간근로ㆍ휴일근로가 실제로 발생하기 전에 보상휴가를 미리 부여하고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3일 이내 요양 산재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2024-04산재보험법상 3일 이내 요양으로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과 휴게시간 예외2024-04학교 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에서 휴게시간이 근로시간보다 긴 경우 예외가 인정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은 구체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되 확대 해석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