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도입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과 동의 절차2024-04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인지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으로 판단한다. 제로섬방식은 일반적으로 불이익변경에 해당해 집단적 동의가 필요하고, 추가재원방식도 변동급여로 일부 근로자의 기득이익이 침해될 개연성이 있으면 불이익변경이 된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부 행정해석비위행위자 성과급·명예퇴직수당 제한과 감급 제재2024-04중징계자 또는 중대비위행위자를 성과급 평가요소로 반영하거나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이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한을 받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40시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계산법2024-04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시간근로자 산정기준을 준용해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하는 방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주체와 과반수 노조 판단2024-04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다룹니다. 전문직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반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병가 사용 시 주휴수당·연차휴가 계산 기준2024-04병가 사용일이 있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어떻게 산정할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병가의 출·결근 인정 여부는 사업장 규정과 운영 실태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응급의료정보센터 근로시간·휴게시간 특례업종 해당 여부2024-04응급의료정보센터가 독립된 사업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9조상 의료 및 위생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백신접종 무급휴가와 1개월 단위 연차휴가 발생 여부2024-041년 미만 근로자가 백신접종일에 무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1개월 단위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립대 교원과 직원의 직장내 괴롭힘 우위성 판단2024-04사립대학교 교원과 직원 사이에서 직장내 괴롭힘의 우위성이 인정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명칭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지위·관계의 우위 판단 기준과 사실관계를 종합해야 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불법파견 파견근로자 직장내 괴롭힘 적용 여부2024-04도급계약 종료 후 불법파견으로 확인된 경우, 파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단체보험 보장 축소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직장 단체보험의 보장 내용이 축소될 때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보험 가입 관행, 기득 이익의 기준, 근로기준법 제94조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교무상교육과 학자금 지원 중단의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자녀 학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 변경인지에 관한 근로기준정책과 행정해석입니다. 실비지원 성격인지, 무상교육 제외 대상에게도 지원을 중단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 인사·휴직규정 구체화2024-04인사규정상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승급, 휴직규정 세분화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