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미사용 연차휴가 이월 사용과 평균임금 산정2024-04미사용 연차유급휴가를 금전보상 대신 다음 해로 이월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는지와, 이월 휴가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 임금 지급 여부와 근로자 귀책사유2024-04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의 보상휴가제 요건과 미사용 보상휴가 임금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휴수당 발생요건 변경 (1주 근로관계와 개근)2024-041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행정해석 변경 내용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숙사 생활지도원 단속적 근로 해당 여부2024-04기숙사 생활지도원의 근무형태가 근로기준법상 단속적 근로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학생 생활지도 업무와 대기시간의 성격을 기준으로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상 해고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2024-04경영상 해고를 협의할 근로자대표의 선정 단위와 선정 방법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 부문별로 선출된 근로자대표의 대표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선택적 보상휴가 미사용분 금전보상 노사합의의 효력2024-041년간의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을 계산해 다음연도에 선택적 보상휴가를 부여하고, 미사용분을 그 다음연도에 금전보상하기로 한 노사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건설 현장소장 관리감독업무 해당 여부2024-04건설 현장소장이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인 관리감독업무 종사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조건 결정권, 노무관리 권한, 출퇴근 제한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의견취합 방법2024-04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할 때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취합하는 방식과 사용자 개입·간섭 배제 기준을 행정해석과 판례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노동조합 간부 직장내 괴롭힘 성립 여부2024-04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 사이에서도 관계의 우위와 업무상 적정범위 초과 등이 인정되면 직장내 괴롭힘 행위자가 될 수 있다는 근로기준정책과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분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인정 기준2024-04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 선정 단위와 부분 근로자대표 인정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일부 직군·직종 등에만 적용되는 사항의 경우 적용 또는 적용가능 근로자 단위의 부분대표 선정이 인정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격일제 근로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2024-04격일제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통상적인 24시간 격일제 근무에서 근무일과 다음 비번일을 함께 휴무한 경우 연차휴가 사용일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봉 총액과 1회 감급액 적용 기준2024-04근로기준법 제95조상 1회 감급액과 감급 총액 한도, 지각·조퇴 누적에 따른 반복 징계 가능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