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정부권고 따른 성과급 지급 제외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2024-04정부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중징계·중대비위 행위자를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업규칙 개정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학원생 조교 근로자성 판단 기준2024-04대학원생 조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고등교육법상 조교 여부와 임금 목적의 종속적 근로 제공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차량 운전기사와 기밀취급업무 해당 여부2024-04임원차량 운전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단순 운전업무만으로는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40시간 초과 약정 근로일 연차휴가 적용 여부2024-04주 40시간을 초과해 약정한 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소정근로시간과 취업규칙의 우선 효력이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비밀유지서약서 미징구 과태료 여부2024-04직장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참고인이 비밀을 누설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누구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가 비밀유지서약서를 징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요건2024-04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근로자의 개별 동의만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유급휴가 대체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해보상과 산재보상 관계 · 비급여 치료비 책임2024-04근로기준법 제87조의 재해보상 상당 금품이 무엇인지, 산재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비급여 치료비를 사용자가 별도로 보상해야 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적 근로자 적용제외 승인 효력 승계 기준2024-04감시단속적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경우 기존 용역업체의 적용제외 승인 효력이 승계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포괄적 양도·양수 여부와 승인일 전 기간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시근로자 5인 이상 전환 시 연차휴가 적용시점2024-04입사 당시 상시근로자가 4인 이하였더라도 근무 중 5인 이상이 된 경우 연차유급휴가가 언제부터 적용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 일부 근로자 적용 가능 여부2024-04연차휴가 대체는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날짜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 등을 고려해 일부 근로자에게 날짜를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피해근로자 의사에 반하는 조치 의미2024-04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 중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사용자가 피해근로자등의 의견을 듣고 적절한 보호조치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