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노동조합과 직장내 괴롭힘 주체 판단2024-04노동조합 자체가 직장내 괴롭힘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노동조합 간부나 조합원의 관계 우위와 공문 발송 행위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용근로자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1주 기산일2024-04일용근로자의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지급 판단을 위한 1주 단위의 기산일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일용근로계약이 반복 갱신되는 경우 유급 주휴일 부여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판단2024-04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연봉제 도입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와 연봉결정통지서의 근로계약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반수 노조 확인 불가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2024-04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비밀누설 금지 대상과 예외2024-04직장 내 괴롭힘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구에게 누설할 수 없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 보고와 관계기관 요청에 따른 정보 제공 예외도 함께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보처리시스템 해고통지·연차촉진 등 전자 방식 효력2024-04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해고통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 전자투표 방식의 근로자대표 선출 가능 여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약식조사와 사용자 조사의무2024-04직장내 괴롭힘 당사자가 상호합의를 원하는 경우 약식조사만으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조사의무를 위반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대체 취업규칙 변경만으로 가능한가2024-04연차휴가 대체는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적법하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코로나19 무급휴직자 연차휴가 계산방법2024-04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 기간이 있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무급휴직 기간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해 출근율과 연차휴가일수를 계산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시단속직·관리감독자 연장근로수당 기준2024-04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단속직 근로자와 관리감독자가 소정근로시간 외에 근로한 경우 연장근로임금과 가산임금이 발생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차휴가 시간단위 대체 가능 여부2024-04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대체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의 연차휴가 대체는 1일 단위가 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았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급 제재 1임금지급기 의미와 감액 한도2024-04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에서 말하는 1임금지급기의 의미와 감액 한도 기준 시점을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