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의 의미와 종료 시점2024-04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3항의 직장 내 괴롭힘 조사기간이 어디까지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조사 시작 시점과 조사 결과 확인 시점의 의미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근로자 과반수 산정 범위2024-04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 동의 주체가 되는 근로자 과반수와 과반수 노동조합의 판단 기준을 근로기준정책과-5084 행정해석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분리조치 의무와 배치전환 기준2024-04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뒤 피해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분리조치나 배치전환을 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가해자 퇴사 후 직장내 괴롭힘 조사 의무2024-04직장내 괴롭힘 신고 조사 중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퇴사한 경우에도 사용자는 가능한 범위에서 객관적 조사를 진행하고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 조치를 해야 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영평가성과급 임금성 판단 기준2024-04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계속적·정기적 지급 여부와 지급대상·지급조건 확정 여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보상휴가 미사용 임금 정산 기준일과 지급시기2024-04보상휴가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보상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임금의 산정 기준과 지급시기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유급휴가 요구 수용 의무2024-04직장내 괴롭힘 조사 중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가 유급휴가를 요구한 경우, 사용자가 반드시 그 요구대로 조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감급 제재 임금총액 범위와 중도퇴직자 감액2024-04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 제재에서 임금총액 범위와 중도퇴직자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감급은 1회 평균임금 1일분의 2분의 1, 총액은 1임금지급기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가원 제출 후 휴가승인 거부와 결근처리 정당성2024-04휴가원만 제출하고 부서장의 휴가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은 경우 결근처리가 정당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청구와 사용자의 시기변경권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고용승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2024-04위수탁 사업장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지방출자출연기관 소속으로 전환될 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근로관계 승계와 신규채용 방식에 따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준용규정 변경에 따른 연차휴가와 취업규칙 변경 절차2024-04공무직의 8시간 미만 잔여 연차휴가 처리 방식이 준용규정 변경으로 달라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94조상 취업규칙 변경 절차가 필요한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신고 불리한 처우 판단 기준2024-04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등 불리한 처우가 언제 법 위반으로 판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신고 사실 자체만으로 모든 조치가 위법한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