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징계경영상 무급휴가·무급휴직, 휴업수당 받을 수 있나2023-04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무급휴가·무급휴직이 인정되는지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동의 없이 강제하면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정리해고 회피노력으로 실시하면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없는 기준을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광역구직활동비 지급 요건과 신청 서류2023-04실업급여 수급자격자가 먼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광역구직활동비의 지급 요건, 지급 금액, 신청 서류를 정리합니다.
실업급여임신 유산 위험 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2023-04임신 중 유산 위험으로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의사 소견서, 휴직·장기휴가 가능 여부, 업무 전환 요청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실업급여고용보험료 계산 기준과 사업주·근로자 부담2023-04고용보험료는 근로자의 월 소득에 보험사업별 보험요율을 곱해 산정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험료와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을 정리합니다.
해고·징계지배·개입과 경비원조: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과 유형2023-04노동조합의 조직·운영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과 경비원조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되는 취지, 그 주체·대상·구체적 유형, 그리고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성립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상병급여 요건과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중 질병·출산2022-12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지급액, 신청기한과 구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연장 신청 방법2022-12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서만 지급되며,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으면 최대 4년 한도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와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등기임원 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대주주 판단2022-12회사의 상근 등기임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성 판단 기준과 대주주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다단계·보험설계사 등록과 실업급여 실업인정 기준2022-12실업급여 수급 중 다단계판매원이나 보험설계사로 등록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사업자형·자가소비형 다단계판매원 구분과 보험설계사 등록 시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비정규직기간제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와 무기계약 전환 시점2022-12기간제근로자를 2년 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의 예외 사유와 시행령상 전문자격·복지정책 대상, 특례·일반 계약 전환 시 무기계약 간주 시점을 실제 사례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직업훈련 중 받는 직업능력개발수당2022-12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 지시로 직업훈련을 받을 때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수당의 지급 금액, 제외되는 날, 신청 방법을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