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개인질병 병가와 결근계 사후 승인 기준2023-05개인질병으로 갑자기 입원한 경우 병가, 연차휴가, 결근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 신고나 승인이 필요한지 행정해석과 결정례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휴일·휴가해외근무·해외연수 기간의 연차휴가 산정방법2023-05해외 파견근무나 해외연수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국내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와 출근율 산정방법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병가 휴직기간 한도와 개인 부상 해고·실업급여 기준2023-05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부상의 병가 휴직기간은 법이 아닌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르며, 한 달 한도만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의 해고나 사직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퇴직 직전 개근 시 주휴수당·연차수당 지급 여부2023-051주 또는 1개월을 개근했지만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관계 존속 여부와 향후 계속근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일·휴가정직기간 연차휴가 출근율 계산 기준2023-05근로자 귀책사유로 정직·직무정지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출근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정리합니다. 부당징계로 확정된 경우의 소정근로일수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병가기간 출근율 계산법: 개인휴직 소정근로일수 제외 여부2023-05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가 등 개인휴직 기간이 출근율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소정근로일수 제외 여부와 주휴일·연차휴가 부여 기준을 행정해석 변경 사례와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상한 25일 적용 기준2023-05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가산휴가를 포함해 총 25일을 한도로 합니다. 현재 법에서는 입사 21년 이후에도 매년 25일의 연차휴가만 발생합니다.
휴일·휴가중간입사자 연차휴가 산정 방법과 회계일 기준 계산2023-05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으로 계산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전반적으로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휴일·휴가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15시간 기준과 계산법2023-05소정근로일수가 적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기준과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계산 방식을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단체협약 연차휴가 기준이 근로기준법보다 낮다면2023-05단체협약의 연차휴가 기준이 근로기준법보다 낮은 경우 그 효력과 적용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법보다 유리한 부분은 단체협약 기준을 적용합니다.
휴일·휴가출산휴가·육아휴직 중 연차휴가일수와 출근율 처리2023-05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 연차휴가 출근율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리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퇴직금 산정 기간 포함 여부도 함께 설명합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강제 사용과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기준2023-05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요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1조의 사용촉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서면 촉구와 사용시기 지정 등 적법 요건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