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1년 미만 근로자 연차휴가 사용촉진과 소멸시기2023-052020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 소멸시기와 사용촉진 절차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소멸시효와 사용자 시기변경권, 언제까지 행사하나2023-05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행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행정해석을 통해 살펴봅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1.5배 지급 기준과 통상임금 계산2023-05연차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로 지급하는 경우 법정 기준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회사가 기존보다 낮은 기준으로 일방 변경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휴일·휴가생리휴가 신청 요건과 유급·무급 판단 기준2023-05생리휴가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할 때 월 1일 부여되며, 2003년 근로기준법 개정 이후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유급으로 정한 경우에만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휴일·휴가토요일 연차휴가 0.5일 처리와 반차휴가 기준2023-05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에 연차휴가를 쓰는 경우 1일 처리 원칙과 노사 합의에 따른 0.5일 처리 가능 여부를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단시간근로자 주휴일·공휴일 유급 처리 기준2023-05주 2일 토요일·일요일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과 법정공휴일 수당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리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와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휴일·휴가회계일 기준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은 경우2023-05회계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보다 많은 경우, 퇴직 시 초과분을 환수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최저기준과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퇴직 시 연차휴가와 미사용 연차수당 처리 기준2023-05퇴직 예정자가 남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퇴직 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수당 청구 가능성도 함께 살펴봅니다.
휴일·휴가무급휴직명령 정당성 요건과 부당휴직 구제방법2023-05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무급휴직명령을 할 때 정당성이 인정되는 기준을 휴업·휴직의 차이, 근로기준법, 판례와 행정해석을 통해 정리합니다. 부당한 무급휴직에 대한 구제방법도 함께 살펴봅니다.
휴일·휴가월중입사자 1년 미만 연차휴가 부여 기준2023-05월 중간에 입사한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회계기준일 적용 가능 범위와 퇴사 시 연차 발생 여부를 함께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노조 전임자 연차휴가, 완전·반전임 적용 여부와 산정방법2023-05노조 전임자는 근속연수에는 산입되지만 연차휴가·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과, 반전임자의 출근율 비례 연차 산정방법을 정리했다.
휴일·휴가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와 미사용수당 보상 제한2023-05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제한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부서 공문, 휴가계획서 제출, 분기별 사용 간주가 적법한 촉진절차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