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근로자성 없는 출자임원의 보수는 부담금 산정에서 제외된다
회사 경영에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출자임원의 보수는 임금채권보장 부담금 산정용 임금총액에서 제외돼야 한다.
임금채권보장법철거된 폐석면의 처리 절차 및 함유 여부 확인 방법
폐석면 매립처리는 환경부 소관이며, 해체·제거 시 습식작업 등 조치기준을 준수하고 함유 여부는 편광현미경법 등으로 확인한다.
산업안전보건법산업별노조 교섭권한의 지역본부장 위임과 재위임의 효력
규약으로 지역본부장에게 교섭·체결권을 위임하고 분회장에게 재위임을 허용하는 것은 적법하나, 위임 사실을 상대방에 통보해야 한다.
노동조합법항암제 취급 클린벤치의 국소배기장치 자체검사 대상 여부
관리대상물질이 1% 이상 함유된 항암제를 취급하면 제어풍속 기준을 지키고 자체검사 대상에도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우수현장 일률 포상금 및 안전관계자 해외견학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전 직원에게 일률 지급하는 포상금은 안전관리비로 쓸 수 없으나, 안전관계자의 해외 우수현장 견학·연수비는 사용 가능하다.
산업안전보건법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의 합리적 수혜 차등은 균등처우 위반이 아니다
선택적 근로자복지제도 도입에 따른 균등처우, 취업규칙 변경, 포인트 초과분 임금공제 등을 묻자, 합리적 기준의 차등은 차별이 아니고 협의회 의결이 취업규칙 변경을 대체하지 못하며 단협에 규정하면 공제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MSDS 작성 시 혼합물 독성시험 기준 및 일반소비자용 세척제의 제공의무 제외
혼합물 독성시험은 우량실험실기준(GLP) 결과를 우선 고려하며, 일반소비자용 주방세척제는 물질안전보건자료 제공 대상에서 제외된다.
산업안전보건법취업규칙 변경 시 연말 상여금 지급청구권 발생 여부
상여금 지급조건인 계속근무기간을 충족하기 전에 취업규칙이 변경돼 상여금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작업환경측정 제외 임시작업이라도 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면 대상이 된다
작업환경측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단시간·임시 작업 종사자도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묻자,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
산업안전보건법허용소비량 산정 시 사용량 기준 및 환기 불충분 판단 기준
허용소비량 계산의 사용량은 근로자 개인이 아닌 전체 근로자 기준이며, 환기 불충분 여부는 작업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재외공관 업무보조원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계약갱신 거부
재외공관 업무보조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며, 장기간 반복 갱신된 계약의 갱신 거부는 해고로 볼 수 있다고 보았다.
근로기준법건강진단 2회 연속 미실시 판단 시 과태료 부과 기준
건강진단 2회 연속 미실시 여부는 근로자가 아닌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건강진단 종류별로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공사설계내역서의 범위와 낙하물방지망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공사설계내역서는 원도급계약서 기준이며, 원도급계약서에 안전시설 내역이 없으면 하도급계약서에만 있어도 안전관리비로 쓸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비조합원 대체 후 생긴 업무공백에 신규채용 인력을 투입한 경우 법 위반 여부
형식상 우회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쟁의행위 중단 업무를 수행시키려는 목적이면 대체근로 금지 취지에 위반된다.
노동조합법노반신설공사의 공사종류 적용 및 관리비 부족 계상 책임
궤도 신설을 위한 노반공사도 철도·궤도신설공사로 분류되며, 관리비가 부족 계상됐다면 발주자가 재계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법정 미달 계상 및 설계변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계상 의무
재계상 의무는 발주자에게 있으며, 옵션공사 등 설계변경으로 대상액이 변동되면 관리비를 조정 계상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지역 단위노조의 지역대표기구 해당 여부와 명예감독관 추천
단순 소속 단위노조인지, 연합단체 규약상 지역대표기구로 조직된 것인지 확인해 명예감독관 추천 자격을 판단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황산 발생 시 측방형 후드의 제어풍속 기준
측방형 후드로 황산을 흡입할 때 미스트 상태면 제어풍속 1.0m/s, 가스상이면 0.5m/s를 적용한다.
산업안전보건법개별 산재보험 가입 협력업체 재해율의 모기업 반영 여부
협력업체가 산재보험에 개별 가입하면 그 재해율은 모기업 재해율에 반영되지 않고 협력업체만의 재해율로 별도 산정된다.
산업안전보건법터널 부석제거 작업 차징카 자동탈착식 방호덮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낙석 등 비래 위험 방지를 위한 차징카 작업발판·운전석 방호덮개 설치비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