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집
글 5,265개기업 일부를 분리해 새 기업을 세우면 기금분할 사유이나 협의회가 정한다
투자신탁운용사업을 분할한 뒤 노동조합이 기금분할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자, 기업 일부를 분리해 새 기업을 세우면 분할 사유에 해당하나 임의사항이라 협의회가 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산업재해 발생보고 지연 시 위법성 판단 및 근골격계질환 판정 기준
근로자의 미보고로 보고가 늦어져도 사업주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타워크레인 마스트 연장이 주요구조부 변경에 해당하는지
동일 재질·규격 마스트로 높이만 연장하면 주요구조부 변경이 아니지만, 다른 규격 마스트로 전체 교체하면 완성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연합단체가 위촉한 직무대리의 대의원회 소집 권한
규약에 소집권자 관련 규정이 있으면 행정관청 지명 없이도 연합단체가 위촉한 직무대리가 대의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보았다.
노동관계법아파트관리사무소 및 위탁관리업체의 관리감독자 교육 적용 대상
아파트 건물관리업은 부동산업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관리감독자 교육이 적용되며, 실질적으로 작업을 지휘·감독하는 자가 교육대상이 된다.
산업안전보건법단체협약 체결 후 보수규정 승인 전 퇴직자도 협약 적용을 받는다
단체협약 체결일과 보수규정 개정안 승인일이 다를 때 효력발생 시기를 묻자, 승인은 보충적 행위이므로 체결일이 기준이며 승인 전 퇴사했어도 체결 후 조합원 자격이 있었다면 적용된다고 답했다.
근로기준법명의상 소속과 실제 근무처 다를 때 체당금 사업주 판단
귀하의 질의에서 귀하가 A 건설회사와 B 디자인회사 중 어느 회사를 사업주로 보아 체당금을 신청해야 하는지는 ① 두 회사가 실질적으로 분사되어 있는 별개의 회사인지 여부, ② 귀하의 실질적 근로관계가 어느 회사와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을 기초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채권보장법영유아보육법상 의무 외에 추가로 지원하는 보육·양육비는 기금사업으로 가능
두 자녀 이상 출산 사원의 양육비를 기금에서 지원하려는데 사업주 의무 급부인지 묻자,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할 수 없으나 법에 따른 지원 외 추가 지원이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근로자의 미신고로 산업재해 발생보고가 지연된 경우 사업주의 법 위반 여부
근로자가 재해를 알리지 않아 보고가 늦어져도 사업주 책임은 면제되지 않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PVC 압출·성형작업 시 염화비닐의 측정 및 건강진단 대상 여부
PVC 수지 내 염화비닐이 중량비 1% 이상 함유되어 있다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에 해당한다.
산업안전보건법관리대상 유해물질 허용소비량 초과 여부 판단 방법
허용소비량은 작업장 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하루 실제 사용량이 이를 밑돌면 허용소비량 미만으로 판단한다.
산업안전보건법후임 대표자 미선출 시 임기만료 대표자의 임기 자동연장 여부
대표자 임기가 끝나면 후임 선출 전이라도 자동연장되지 않으나, 위임 법리에 따라 대의원회 소집과 의장 역할은 가능하다.
노동조합법정관에 규정이 없어도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 20% 우선배정이 가능하다
비상장법인이 정관에 제3자 신주인수권 부여 규정이 없을 때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 20%를 우선배정할 수 있는지 묻자, 정관에 별도 규정이 없어도 20% 범위에서 신주인수권을 배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조합 기금으로 유상증자 제3자 배정분·실권주 청약이 가능하다
출연금으로 유상증자 시 제3자 배정이나 실권주에 청약할 수 있는지, 출연 한도·횟수와 의결기관을 묻자, 청약이 가능하고 연간 한도·횟수 제한이 없으며 상법·정관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해상공사 안전순찰용 선박 관련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해상공사 안전순찰용 선박의 유류비·수리비·보험료는 사용 가능하나, 선박 임대료와 해기사(선장) 인건비는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보건법직급정년 퇴직은 조기인출 사유이고 전적은 비자발적일 때만 인정된다
직위정년 퇴직과 손자회사 전출이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인지 묻자, 합리적인 직급정년제 퇴직은 정년 도달에 준해 인정하고 전적은 근로자 의사와 무관한 경우만 경영상 해고에 준해 인정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설계 미반영 외부비계공사 비용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설계에 반영되지 않았으나 안전관리상 필요해 시공한 외부비계공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아닌 공사비 등에 반영해 사용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우리사주조합은 신주인수권증권을 무상으로 출연받을 수 있다
전환증권(워런트)을 회사로부터 취득·보유할 수 있는지와 세제혜택을 묻자, 무상출연은 가능하나 유상취득은 행사기간이 이미 도래한 경우에 한하며 회사 출연금은 손비로 인정된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주유원 및 아르바이트생의 배치전건강진단 대상 여부와 유효기간
가솔린 취급 주유원은 고용형태와 무관하게 배치전건강진단 대상이며, 6개월 이내 동일 검사를 받았다면 재실시하지 않아도 된다.
산업안전보건법사업 대부분을 양도하고 일부만 남아도 사업의 폐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수익사업 전부를 신설회사에 양도하고 최소한의 원호사업만 하는 경우 사업 폐지인지 묻자, 소수 근로자만 남아도 사업 폐지가 아니며 분할계획서와 협의회 의결을 거쳐 기금을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근로복지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