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발행월
공동근로복지기금과 단체협약상 복지의 중복 수혜 가능 여부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2021-11
위탁·도급 관리단지의 개별 사업장 여부는 독립성으로 판단한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11
관리감독자 업무는 최종 확인을 전제로 일부 위임 가능하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11
건설현장 총괄책임자 지정 기준은 총 공사금액 20억원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11
월 중도입사자 급여, 일할계산 대신 시간 계산이 타당근로기준법 질의회시2021-11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선임 대상은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산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11
렌터카 임차·제공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업 해당 여부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2021-11
안전보건최고책임자는 대표자 지명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1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용자위원에 안전관리자는 1명만 포함된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11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 주주의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자격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2021-11
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약정 거부에 대한 행정청 판단 가능 여부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2021-11
복지기금협의회 사용자위원 등에 대한 실비 지급 가능 여부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2021-11
이사 궐위 상태의 이사회 결의 효력과 임기 만료 임원의 직무수행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2021-11
산업공학과 학위로는 산업안전기사 없이 안전관리자가 될 수 없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10
선택적 복지제도 대금의 사업장 선지급 후 기금 정산 가능 여부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2021-10
영업양도에 따른 기금 분할과 노동조합 재산분할 가부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2021-10
독립성 없는 박물관 분관은 본관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본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10
흡수합병 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해산 가부와 대부금 처리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2021-10
사내근로복지기금 이사 주소의 등기 의무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2021-10
공립 초중고의 사업장 단위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전체다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20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