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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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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 등 사실인정 및 확인 업무처리 규정
예규
2024년 2월 12일
고용노동부예규 제 182호 시행 2021.10.14. 이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0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산등사실인정,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이하 “대지급금”이라 한다) 지급 사유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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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체당금) 상한액 고시
고시
2024년 2월 12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1호 시행 ; 2021년 10월 14일 (단위 : 만원) - 비고: 임금과 출산전후휴가기간중 급여,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급여등은 1년분 기준임 (단위 : 만원) - 총 상한액은 1,000만원 - 퇴직급여등은 법 제7조제1항제4호·제5호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훈령·예규·고시·지침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수행시간의 기준 고시
고시
2024년 1월 27일
고용노동부고시 제2024-7호 2024.1.23. 개정 법률 이 고시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한다)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6호단서후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제20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과 신청방법
실업급여
2024년 1월 3일
실업급여 수급 중 재취업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지급액, 신청 시기와 서류를 정리합니다.
2024년 달라지는 노동정책·4대보험 제도 정리
자료실
2024년 달라지는 노동정책·4대보험 제도 정리
노동정책
최저임금
육아휴직
2024년 1월 1일
2024년부터 바뀌는 최저임금, 실업급여, 4대보험료, 육아휴직, 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정책과 사회보험 제도를 정리했습니다.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 기준
법원 노동판례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 기준
연장근로수당
주52시간
휴게시간
2023년 12월 30일
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0도15393 판결의 주 12시간 연장근로 한도 판단 기준과 연장근로 중 휴게시간 부여 의무를 정리합니다.
실업급여 처분 이의제기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방법
실업급여
실업급여 처분 이의제기 — 심사청구·재심사청구 방법
실업급여
고용보험
2023년 12월 30일
실업급여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제도를 정리합니다. 청구 대상, 담당 기관, 청구 기한과 행정소송 제기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2024 변경사항 9가지 총정리(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연말정산 2024 변경사항 9가지 총정리(2023년 귀속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식비
2023년 12월 23일
2024년 연말정산(2023년 귀속분)에서 달라지는 식대 비과세 한도, 월세·연금계좌 세액공제, 소득세율 과세표준 등 9가지 주요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연말정산 첨부서류 총정리: 공제항목별 필요서류와 발급처
연말정산
연말정산 첨부서류 총정리: 공제항목별 필요서류와 발급처
연말정산
2023년 12월 23일
연말정산 소득·세액공제 신고 시 회사에 제출하는 공제항목별 필요 첨부서류와 발급처를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 제공 항목과 인터넷 발급처도 함께 안내합니다.
부양가족 나이 무관 연말정산 공제 항목 4가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나이 무관 연말정산 공제 항목 4가지
부양가족
연말정산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3년 12월 21일
부양가족 기본공제의 나이요건·소득요건을 정리하고, 나이를 따지지 않는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기부금 공제 항목을 각 예외와 함께 설명합니다.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방법: 공제 누가 받아야 유리한가
연말정산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방법: 공제 누가 받아야 유리한가
연말정산
부양가족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3년 12월 21일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절세 핵심을 정리했습니다. 기본공제·인적공제·의료비·신용카드 등 공제를 부부 중 누가 받아야 유리한지 항목별 사례와 함께 안내합니다.
식대 비과세 요건과 월 20만원 한도, 연말정산 처리 방법
연말정산
식대 비과세 요건과 월 20만원 한도, 연말정산 처리 방법
식비
중식대
연말정산
2023년 12월 21일
현물 식사(급식)는 전액, 식사대(식비)는 월 20만원 이하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식대 비과세 요건과 한도, 급여·연말정산 처리 방법, 주요 사례(FAQ)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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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확정이 어려운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 및 기초일액 고시
2026년 6월 23일
퇴직금
282
평균임금
225
계속근로기간
174
연차휴가
136
근로자성
126
통상임금
124
DC형 퇴직연금
124
퇴직금 중간정산
120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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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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