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해외출장 휴일근무 수당 기준과 이동시간 판단2023-12해외출장 중 휴일근무와 이동시간이 휴일근로수당 대상이 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회사 지시·승인 여부, 근로기준법 제58조, 행정해석과 판례상 근로시간 산정 기준을 확인하세요.
노동부 행정해석업무추진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3-12매월 급여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의 대가성과 사용자 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수업무시간이 휴게시간인지 판단 기준2023-12부수업무시간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고 실제 업무 수행이나 부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이라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판공비와 휴일특근수당 삭감 가능성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업무추진비 판공비 통상임금 포함 여부2023-12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업무추진비·판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초과근로 대가인지 실비변상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비정규직 차별 예방 가이드라인과 차별금지 원칙2023-12비정규직 차별 예방 및 자율 개선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 주요 권고 내용, 관련 법률을 정리합니다.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파견근로자 차별 예방과 차별시정제도의 핵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무급휴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2023-11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한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요건과 수준, 신청 절차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BEST Q&A휴일 워크숍·교육과 연장근로 제한 기준2023-11휴일 워크숍이나 집체교육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주 12시간 초과근로 제한과 관련해 참가 의무성과 회사의 지휘·감독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주 최대 근로시간 52시간과 휴일근로 제한2023-11근로기준법상 1주 최대 근로 가능 시간과 휴일근로가 연장근로 한도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예외적으로 1주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가 가능한 경우도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통상임금 판단 기준과 상여금·식대·근속수당 포함 여부2023-11통상임금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의 차이를 상여금, 근속수당, 식대 사례로 정리합니다. 월급 구성에 따른 시간당 통상임금과 연장근로수당 차액 계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BEST Q&A상여금 재직자 조건과 통상임금 규정 변경 효력2023-11상여금 규정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건을 추가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동의 방식과 퇴직자 상여금 지급 제한의 효력을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 부당노동행위 판단 기준2023-11회사의 노동조합 사무실 축소 이전 요구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합리적 이유와 정상적 조합활동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관련 법원 판결과 함께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