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출산휴가 중 정기상여금 지급 기준과 통상임금2023-11출산휴가 기간에 정기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취업규칙·단체협약·지급 관행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BEST Q&A명절상여금 재직자 규정의 효력: 지급일 전 퇴직자도 받을 수 있나2023-11명절상여금에 '지급일 현재 재직자' 조항을 둔 경우 그 효력은 어떻게 판단될까. 정기상여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2022다252578)와의 차이, 수습사원 상여금 배제, 명절 전 퇴직자의 상여금 청구 가능성을 노무 상담 사례로 정리했다.
BEST Q&A퇴직금 평균임금 개인연금·휴대폰보조비 포함 여부2023-11휴일근로수당, 개인연금지원금, 휴대폰보조비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정리합니다. 정기적·일률적 지급 여부와 실비변상 성격이 판단 기준입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국민임대주택 및 통합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고시2023-11국민임대주택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입니다.
BEST Q&A명절 귀향여비·여름휴가비 퇴직금 평균임금 포함 여부2023-11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판례의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단체협약에 지급시기와 지급액수가 명시되어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재직자 명절휴가비 평균임금 해당 여부2023-11재직자에게만 정액 지급하는 명절휴가비가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와 기간제근로자를 공개채용으로 재선발한 경우 계속근로연수를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하기휴가비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퇴직금 산정2023-11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보상으로 지급되는 하기휴가비가 임금과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휴일·휴가육아휴직기간 연차휴가 산정과 출근율 간주 기준2023-11육아휴직기간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보는 기준과 2018년 5월 29일 시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을 정리합니다. 1년 초과 육아휴직과 분할 사용한 경우의 처리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농림·축산·수산사업 근로시간 적용제외 기준2023-11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제2호 사업에서 일부 근로자가 다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제외를 배제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경주마 사육관리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2023-11경마장의 경주마 사육관리가 근로기준법 제63조의 동물 사육사업에 해당해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농업기술센터 재배사업과 근로시간 적용제외 판단2023-11농업기술센터의 재배 업무가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식물 재식･재배･채취사업 또는 그 밖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사업 목적과 주된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콩나물 재배업 근로시간 적용 제외 판단 기준2023-11콩나물 재배업이 근로기준법 제63조제1호의 농림사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농림사업 판단 기준과 한국표준산업분류 참고 여부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