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 불인정 사례와 미지급 수당 판단2023-12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만으로 포괄임금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포괄임금제 판단2023-12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은 분기별 상여금, 근속가산금, 포괄임금제, 주휴수당·월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다룬다.
법원 노동판례근로시간 산정 가능하면 포괄임금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2023-12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시간 수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계약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약정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 미달하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사용자는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BEST Q&A정규직 전환 후 비정규직 근속기간 인정 기준2023-12정규직 전환 후 근속수당 산정에서 비정규직 근무기간을 일부만 인정한 경우,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는지 관련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 유효 사례 — 시간외·휴일근무 예상 업무2023-12시간외 근무·야간근무·휴일근무가 당연히 예상되는 업무에서 포괄임금계약이 유효하다고 본 울산지방법원 판례입니다.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의 업무 특수성과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거나 부당하지 않은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포괄임금제 근로계약에 연장·야간·휴일·연차수당 포함 가능 여부2023-12근로기준과-7485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과 연차유급휴가보상금을 월급여에 포함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인정 요건과 한계를 정리했다.
휴일·휴가연차수당 포괄임금 포함, 행정해석과 법원 입장2023-12연차수당을 월급이나 연봉에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이 가능한지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위법 여부와 법정 연차수당 차액 문제까지 다룹니다.
노동부 행정해석A/S 출장 이동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2023-12A/S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장 밖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출장 이동시간, 소정근로시간 초과 여부,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시급제 출장 이동시간 임금 지급 기준2023-12시급제 근로자의 출장지 간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기준과 출퇴근 이동시간의 예외, 근로기준법 제58조의 간주근로시간 원칙을 정리합니다.
정책자료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규정 핵심 정리2023-12고용노동부의 2021년 3월 기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 유연근로시간제, 주52시간제 예외와 보완입법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BEST Q&A출장 숙박 취침시간은 근로시간인지 판단 기준2023-12출장 업무 종료 후 현지 숙박시설에서 취침한 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사업장 밖 근무의 근로시간 산정 기준과 휴게시간 판단을 정리합니다.
BEST Q&A출장 중 연장근로수당 청구와 간주근로시간제2023-12출장 업무 중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지급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