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교육비용 각서와 의무재직 퇴사 제한 효력 근로기준법 제20조 의무재직 퇴사 2023년 10월 20일교육비용 각서로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퇴사를 제한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예정 금지와 연수비용 반환 약정의 효력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해외파견 연수 후 의무재직 약정의 적법성 해외파견 의무재직 근로기준법 제20조 2023년 10월 20일해외파견 연수 후 일정기간 근무하도록 한 약정이 근로기준법상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교육훈련 목적의 연수인지, 실제 근로 제공을 위한 파견인지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BEST Q&A위약금·의무재직약정과 중도퇴직 시 비용 반환 근로기준법 제20조 의무재직 2023년 10월 20일중도퇴직 시 연봉총액의 일부를 위약금으로 청구한다는 약정의 효력을 근로기준법 제20조와 의무재직약정 판례를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교육비용·연수비용 반환 약정과 임금 반환 약정의 차이도 함께 설명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근무 경비반환약정 무효 판단 기준 해외근무 근로기준법 제20조 의무재직 근로기준법 제27조 2023년 10월 20일해외파견근무 후 의무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회사가 지출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한 약정의 효력을 판단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해외연수비용 반환 약정과 출장업무 판단 재직기간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제27조 2023년 10월 20일해외연수의 실질이 교육훈련이 아니라 출장업무라면 의무재직기간 전 퇴직을 이유로 연수비용 반환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대법원 2003다7388 판결의 판단 기준과 근로기준법 제27조 적용을 정리합니다.
비정규직외국인근로자 고용의제 적용 여부와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 예외 외국인 근로자 불법파견 사용기간 제한 차별적 처우 2023년 10월 20일고용허가제로 입사한 외국인근로자는 취업기간이 입국일부터 3년으로 제한되어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2년 초과 시 고용의제)의 예외에 해당하지만, 외국인고용법 제22조와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시정 제도는 적용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일반정년제와 직급별정년제 병행의 적법성 정년 당연퇴직 2023년 10월 19일일반정년제와 직급별 임기제를 함께 둔 취업규칙의 효력 및 불이익변경 절차 필요성을 노동부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직급정년제 자동퇴직과 근로기준법상 해고 정당성 정년 당연퇴직 해고 정당성 2023년 10월 19일일정 기간 안에 승진하지 못하면 정년과 관계없이 퇴직하게 하는 직급정년제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직급정년제 도입과 해고 정당성 판단 기준 정년 차별적 처우 해고 정당성 2023년 10월 19일직급정년제와 직급별 정년 차등의 차이를 정리하고, 승진 누락을 이유로 한 퇴직 조치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사유가 되는지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통상근무자 교대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교대근무 2023년 10월 18일통상근무자를 교대제근무자로 변경해 취업규칙에 명시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주간근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교대근무 배치전환 2023년 10월 18일교대제 근로자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할 때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경우, 이를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자료실교대제 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지침과 유형별 검토 교대근무 격일제 2023년 10월 18일교대제 근로자의 2조 격일제, 2조 2교대, 3조 2교대, 3조 3교대, 4조 3교대 근로패턴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적용지침을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