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보궐선거 투표시간 유급 처리 여부와 임금 지급 의무2023-10국회의원 보궐선거·재선거는 임기만료 선거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공민권 행사 보장에 따라 투표시간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BEST Q&A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노조 동의 필요성2023-10성과급 등급 간 업적연봉 차등폭을 5%에서 10%로 확대할 때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BEST Q&A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무효와 적용대상2023-10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재직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유류비 지급 기준 변경 사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BEST Q&A개인사업자 시간제강사 퇴직금과 근로자성 판단2023-10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시간제강사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인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단시간근로자 15시간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로 받는 법2023-10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 절차와 미납 보험료의 사후 납부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기간제 경비원 2년 초과 근무와 정규직 전환2023-10기간제 경비원이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 2년을 초과 근무한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경비용역 도급·위탁계약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형식상 사직서 수리는 해고 해당 가능2023-10근로자가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형식상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품질불량 문제에 대한 책임 표시로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여부와 대법원 판단2023-10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해지 청약인지 해약고지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BEST Q&A일괄사표 선별수리와 부당해고 판단 기준2023-10경영난을 이유로 전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은 뒤 일부만 선별 수리한 경우, 진정한 사직 의사와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2023-10근로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기정직, 대기발령, 해고, 쟁의행위 기간 임금청구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