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보궐선거 투표시간 유급 처리 여부와 임금 지급 의무 공민권 행사 유급휴일 2023년 10월 13일국회의원 보궐선거·재선거는 임기만료 선거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아닙니다. 다만 공민권 행사 보장에 따라 투표시간을 부여하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BEST Q&A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노조 동의 필요성 성과급 불이익변경 취업규칙 노동조합 동의 2023년 10월 12일성과급 등급 간 업적연봉 차등폭을 5%에서 10%로 확대할 때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BEST Q&A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무효와 적용대상 취업규칙 신규입사자 2023년 10월 12일근로자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기존 재직자와 신규 입사자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정리합니다. 유류비 지급 기준 변경 사례를 기준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효력을 설명합니다.
BEST Q&A개인사업자 시간제강사 퇴직금과 근로자성 판단 퇴직금 근로자성 단시간근로자 주 15시간 미만 2023년 10월 11일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시간제강사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대상인지, 근로자성 판단 기준과 단시간근로자 15시간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BEST Q&A고용보험 미가입 실업급여,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로 받는 법 실업급여 고용보험 임금체불 2023년 10월 11일회사가 고용보험 가입 처리를 하지 않았더라도 고용센터에 피보험자 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격확인 절차와 미납 보험료의 사후 납부 책임까지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기간제 경비원 2년 초과 근무와 정규직 전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직 기간제법 용역업체 2023년 10월 10일기간제 경비원이 1년 단위 계약을 반복해 2년을 초과 근무한 경우 정규직 전환으로 볼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경비용역 도급·위탁계약이 기간제법상 예외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퇴직의 효력발생시기 예규 2023년 10월 9일고용노동부 예규 제2015-100호 일부개정 2015.11.6. 노동자 문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해당 근로계약의 해지(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시기(퇴직의 효력발생시기)는 향후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
법원 노동판례형식상 사직서 수리는 해고 해당 가능 사직서 해고 2023년 10월 9일근로자가 진정한 사직 의사 없이 형식상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경우,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품질불량 문제에 대한 책임 표시로 제출된 사직서의 효력을 판단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 후 철회 가능 여부와 대법원 판단 사직서 2023년 10월 9일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뒤 철회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의 판시사항과 판결요지를 정리합니다. 사직 의사표시가 해지 청약인지 해약고지인지에 따라 철회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BEST Q&A일괄사표 선별수리와 부당해고 판단 기준 사직서 부당해고 2023년 10월 9일경영난을 이유로 전 직원에게 사직서를 받은 뒤 일부만 선별 수리한 경우, 진정한 사직 의사와 부당해고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징계처분 재량권 남용 판단 기준 징계 2023년 10월 9일근로자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무기정직, 대기발령, 해고, 쟁의행위 기간 임금청구 쟁점을 함께 다룹니다.
법원 노동판례사직서 제출과 해고 판단 판례 정리 사직서 해고 권고사직 2023년 10월 9일사직서 제출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인지, 합의해지 또는 의원면직인지 판단한 법원 판례와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