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판단 기준2023-08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과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매월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해야 지급되는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도 함께 살펴봅니다.
BEST Q&A기본급 소급인상 시 연장·휴일수당 재산정 기준2023-08기본급이 소급 인상되면 기본급 변동에 따라 통상임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별도 약정이 없다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BEST Q&A시간제 근로자 4대보험 가입 기준과 실업급여2023-08주 15시간 미만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 제외 기준을 정리합니다. 2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경우와 계약 만료 시 실업급여 가능성도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산업기능요원 교육소집기간 임금·휴직 처리 기준2023-08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을 공의 직무로 볼 수 있는지, 임금 지급과 휴직 처리 여부를 근로기준법과 병무청 복무관리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BEST Q&A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와 단시간근로자 기준2023-08아르바이트처럼 짧은 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과 보관해야 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함께 확인합니다.
BEST Q&A채용장려금과 실업급여 — 해고 후 수급 가능성2023-07회사가 채용장려금이나 고용장려금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근로자의 실업급여 권리가 제한되는지 정리합니다. 3개월 미만 근무자의 해고예고, 서면통지,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실업급여 신청 방법을 함께 살펴봅니다.
BEST Q&A교육·훈련 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2023-07회사 지시에 따라 근무 후 참석하는 교육·훈련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의무 참석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불이익 여부가 핵심입니다.
BEST Q&A교회 사무직 근로자성·퇴직금·실업급여 기준2023-07교회에서 사무업무를 수행한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해고·퇴직금·연차수당·실업급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BEST Q&A정액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2023-07출산휴가 급여 산정 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된 연장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연장근로를 전제로 지급되는 고정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BEST Q&A연차수당 연봉 포함 가능 여부와 위법 소지2023-07연차수당(연차휴가 미사용 근로수당)을 연봉에 미리 포함해 매월 지급하는 방식이 왜 위법 소지가 있는지, 연차수당의 성격과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퇴직금 수령 후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 여부2023-07해고 후 퇴직금을 받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고 있었다면 곧바로 해고를 인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받거나 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불리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BEST Q&A연봉 포함 퇴직금, 1년 미만 퇴사 시 반환해야 하나2023-07연봉에 퇴직금 명목 금품이 포함되어 지급된 뒤 1년 미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반환 의무가 있는지 판례와 중간정산 요건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