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운영임시의장 선출로 회의 속행, 위원장 폐회 선언 시 의결 효력2023-09노동조합 회의 중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하고 퇴장한 경우, 직무대행자나 참석자 중 선출된 임시의장이 적법한 절차와 의결정족수로 안건을 의결하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종전 규약개정의 무효는 노조법 제21조 시정명령제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노조운영노조 임원 입후보 자격 제한과 단독후보 부결 시 재입후보2023-09단독입후보자가 과반 득표에 실패했을 때 재입후보가 가능한지, 노동조합 규약으로 임원 입후보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를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고용단절기간·공개채용 거쳐도 계속근로·퇴직금 인정될까2023-09형식적인 단기 고용단절기간과 공개채용 절차가 퇴직금·무기계약 전환 등 사용자의 의무를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외형적 사정만으로 계속근로가 부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복수노조와 계약직 노조가입 거부 대응2023-09계약직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기존 노동조합이 거부하는 경우 복수노조 해당 여부와 가입원서 제출의 효과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상 특별한 사유 없는 가입 거부는 권리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출장 후 자가용 퇴근 중 교통사고 산재 인정 기준2023-09출장 업무를 마친 뒤 자가용으로 곧바로 퇴근하다 발생한 교통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지, 대법원 판례 기준에 따라 정리합니다.
산업재해회식·야유회 사고 산재 인정 기준과 업무기인성2023-09회식이나 야유회에서 난 사고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는지는 '업무기인성'에 달려 있습니다. 업무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회식과 사적 유흥행위를 가른 법원·산재심사위원회 판례를 통해 산재 인정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부결된 안건 재상정,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가능할까2023-09노동조합 정기 대의원대회(총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다시 상정할 수 있는지, 일사부재의 원칙과 회기 개념을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노조 임원 정년퇴직·재고용 시 조합원 자격은 유지될까2023-09기업별 노동조합에서 임원이 정년퇴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면 임기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에 잔여임기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규정이 있으면 자격이 유지됩니다.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산업재해사내 동아리 활동 중 사고,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2023-09회사가 활동비를 지원하는 사내 동아리·취미모임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근무시간 인정·참가 지시·승인 여부 등 회사의 지휘감독권한 행사 여부를 종합 검토하여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로시간파견근로자 주40시간제 적용기준과 연차·월차휴가 책임2023-09파견업체와 사용업체의 주40시간제 시행시기가 다를 때 파견근로자의 근로시간·연차휴가·월차휴가 적용 기준과 사용·파견사업주의 책임 구분을 파견법과 노동부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 전 확인할 임금·고용상 위험2023-09연봉제는 성과와 임금을 연결한다는 장점이 제시되지만, 평가의 자의성이나 임금 저하·고용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도입과 운영은 근로기준법의 틀과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정책자료무료 회계프로그램 알찬회계 업그레이드 안내2023-09무료 회계프로그램 알찬회계의 2023년 업그레이드 변경 내용과 기존 이용자 설치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간편장부 지원, 회계전표 자동생성, 추가 보고서 등 주요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