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비조합원 노조비 공제 가능 여부와 서면동의 기준 임금공제 서면합의 임금 전액지급 원칙 2023년 9월 23일비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급여에서 노조비 명목의 금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과 개별 서면동의의 의미를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 예규 2023년 9월 21일개정 2023. 8. 17. 고용노동부예규 제207호 이 예규는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여성고용을 촉진하여 남녀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아울러 근로자
근로시간토요일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총 250% 적용 기준 휴일근로수당 무급휴무일 2023년 9월 18일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의 가산수당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휴일근로 50% 가산으로 총 250%가 지급되며, 8시간 초과분과 월급제 근로자의 적용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총회 출석조합원 수 판단 기준 노조운영 2023년 9월 17일노동조합 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 출석조합원 수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총회 참석 인원과 실제 표결 참여 인원이 달라진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조운영정년퇴직 후 촉탁직 단체협약 적용 여부 정년퇴직 촉탁직 단체협약 조합원 자격 2023년 9월 17일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노조위원장 임기 변경은 규약개정이 필요합니다 노동조합 규약 2023년 9월 17일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임원 임기를 총회나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규약개정 절차 없이 임기를 변경한 결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체결권과 총회 승인 규약의 효력 단체협약 2023년 9월 17일노조규약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조합원 총회 승인에 묶을 수 있는지와 노조대표자의 체결권 제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조운영유니온샵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 신청, 조합이 거부할 수 있나 조합원 자격 2023년 9월 17일유니온샵으로 운영되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재가입을 신청했을 때 조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기간제 2년 고용의제 무기계약직 불법파견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3년 9월 17일기간제로 2년을 넘겨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도,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각서를 취소하고 무기계약직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조운영승진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부당노동행위 성립 기준 부당노동행위 조합원 자격 2023년 9월 17일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과 조합원의 노조활동권을 비교교량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출석조합원 산정 방법과 총회 의결정족수 계산 기준 노조운영 2023년 9월 17일노동조합 총회 의결 시 출석조합원을 어느 시점의 인원으로 산정하는지, 기권표·무효표 포함 여부와 의결정족수 계산 방법을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비조합원 단체협약 적용 여부와 일반적 구속력의 대상 단체협약 차별적 처우 조합원 자격 2023년 9월 17일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비조합원에게도 미치는지, 노조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범위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