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비조합원 노조비 공제 가능 여부와 서면동의 기준2023-09비조합원의 동의를 받아 급여에서 노조비 명목의 금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전액지급 원칙과 개별 서면동의의 의미를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합니다.
훈령·예규·고시·지침남녀고용평등 업무 처리 규정2023-09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차별 시정과 직장 내 성희롱, 모성보호 관련 업무를 근로감독관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정한 고용노동부 예규입니다.
근로시간토요일 휴일근로 가산수당 계산법, 총 250% 적용 기준2023-09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한 사업장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의 가산수당 계산법을 정리했습니다. 휴일근로 50% 가산으로 총 250%가 지급되며, 8시간 초과분과 월급제 근로자의 적용 기준도 함께 설명합니다.
노조운영노동조합 총회 출석조합원 수 판단 기준2023-09노동조합 총회에서 안건을 의결할 때 출석조합원 수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정리합니다. 총회 참석 인원과 실제 표결 참여 인원이 달라진 경우 의결정족수 산정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조운영정년퇴직 후 촉탁직 단체협약 적용 여부2023-09정년퇴직 후 촉탁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조합원 자격 제한이 있는 경우 노조법상 일반적 구속력을 주장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노조운영노조위원장 임기 변경은 규약개정이 필요합니다2023-09노동조합 규약에 정한 임원 임기를 총회나 대의원회 결의만으로 앞당길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규약개정 절차 없이 임기를 변경한 결의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노조운영단체협약 체결권과 총회 승인 규약의 효력2023-09노조규약에서 단체협약 체결을 조합원 총회 승인에 묶을 수 있는지와 노조대표자의 체결권 제한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합니다.
노조운영유니온샵 노조 탈퇴자의 재가입 신청, 조합이 거부할 수 있나2023-09유니온샵으로 운영되는 노조를 탈퇴한 조합원이 재가입을 신청했을 때 조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5조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근거로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포기 각서, 효력 있을까? 기간제 2년 고용의제2023-09기간제로 2년을 넘겨 근무한 뒤 무기계약직 전환을 포기하겠다는 각서를 써도, 강행규정인 기간제법 제4조에 따라 각서를 취소하고 무기계약직 지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를 이유로 한 해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조운영승진으로 조합원 자격 상실, 부당노동행위 성립 기준2023-09승진으로 조합원 자격이 자동 상실되는 경우, 사용자의 인사권과 조합원의 노조활동권을 비교교량하여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판단합니다.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인정되면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관련 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을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출석조합원 산정 방법과 총회 의결정족수 계산 기준2023-09노동조합 총회 의결 시 출석조합원을 어느 시점의 인원으로 산정하는지, 기권표·무효표 포함 여부와 의결정족수 계산 방법을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례로 정리했습니다.
노조운영비조합원 단체협약 적용 여부와 일반적 구속력의 대상2023-09노동조합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비조합원에게도 미치는지, 노조법 제35조의 '동종의 근로자' 범위와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단체협약상 조합원 범위에서 제외된 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