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호봉승급 차액 조정 중단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2023-0816년간 관행적으로 시행된 직종별 호봉승급 차액 조정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이 근로조건화된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기승급 연 2회에서 1회 축소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2023-08연 2회 실시하던 정기승급을 연 1회로 통합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 통합에 대한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연봉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2023-08연봉제 규정을 제로섬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상 동의 주체, 노사협의회 권한, 이메일 의견수렴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BEST Q&A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 효력과 무효 주장2023-08연봉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서에 연명하도록 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효력과 무효 주장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BEST Q&A정기 호봉승급 중단과 휴직자 승급정지 판단 기준2023-08정기 호봉승급이 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또는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지와 휴직자 승급정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기호봉승급 동결과 임금체불 판단 기준2023-08사용자가 정기호봉승급을 일방적으로 동결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인사규정과 관행,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가 핵심입니다.
BEST Q&A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2023-08연봉제 도입으로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지거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방식이 달라졌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없던 당시 필요한 근로자 동의와 의견청취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호봉·경력 산정방법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필요2023-08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100% 인정해 호봉을 책정해 오다가 지침으로 이를 제외해 호봉을 낮게 재획정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다.
BEST Q&A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일률성 기준2023-08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속기간별 지급액 차이, 기능직 한정 지급, 수당 폐지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BEST Q&A월 근무일수 조건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2023-08월 5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근속수당의 고정성 판단과 관련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BEST Q&A성과급·실적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2023-08성과급·실적급을 받는 통역관광안내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근로자성 판단과 도급제 임금의 시간급 환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야간근무 예비군훈련 임금 유급처리 기준2023-08야간근무자가 주간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교육에 참가한 경우 임금 유급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