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호봉승급 차액 조정 중단과 취업규칙 변경 절차 임금인상 취업규칙 2023년 8월 8일16년간 관행적으로 시행된 직종별 호봉승급 차액 조정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관행이 근로조건화된 경우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필요한지 살펴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기승급 연 2회에서 1회 축소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임금인상 2023년 8월 8일연 2회 실시하던 정기승급을 연 1회로 통합할 때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승진 및 특별승급제도 통합에 대한 판단도 함께 정리합니다.
BEST Q&A연봉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 연봉제 근로자 과반수 동의 노사협의회 2023년 8월 8일연봉제 규정을 제로섬 방식으로 바꾸는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상 동의 주체, 노사협의회 권한, 이메일 의견수렴의 한계를 정리합니다.
BEST Q&A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동의서 효력과 무효 주장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연봉제 2023년 8월 8일연봉제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동의서에 연명하도록 한 경우, 근로자 과반수 동의의 효력과 무효 주장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BEST Q&A정기 호봉승급 중단과 휴직자 승급정지 판단 기준 임금인상 징계 임금체불 2023년 8월 8일정기 호봉승급이 취업규칙, 보수규정, 단체협약 또는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회사가 이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지와 휴직자 승급정지의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정기호봉승급 동결과 임금체불 판단 기준 임금인상 임금체불 취업규칙 2023년 8월 8일사용자가 정기호봉승급을 일방적으로 동결한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는지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인사규정과 관행, 근로자 집단적 의사결정 절차가 핵심입니다.
BEST Q&A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 요건 연봉제 연봉제 도입 시간외수당 2023년 8월 8일연봉제 도입으로 일부 근로자의 임금이 낮아지거나 시간외근로수당 지급 방식이 달라졌다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조가 없던 당시 필요한 근로자 동의와 의견청취 요건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호봉·경력 산정방법 변경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근로자 동의 필요 근로자 동의 2023년 8월 8일관행적으로 장교경력을 군복무경력으로 100% 인정해 호봉을 책정해 오다가 지침으로 이를 제외해 호봉을 낮게 재획정하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97조에 따라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다.
BEST Q&A근속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와 일률성 기준 근속수당 통상임금 고정성 2023년 8월 4일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판단할 때의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기준을 정리합니다. 근속기간별 지급액 차이, 기능직 한정 지급, 수당 폐지 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문제도 함께 다룹니다.
BEST Q&A월 근무일수 조건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근속수당 통상임금 고정성 2023년 8월 4일월 5일 이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설명합니다.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근속수당의 고정성 판단과 관련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BEST Q&A성과급·실적급 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기준 최저임금 성과급 2023년 8월 4일성과급·실적급을 받는 통역관광안내사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되는지, 근로자성 판단과 도급제 임금의 시간급 환산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야간근무 예비군훈련 임금 유급처리 기준 예비군훈련 임금 야간근로수당 공의 직무 2023년 8월 4일야간근무자가 주간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교육에 참가한 경우 임금 유급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훈련시간과 소정근로시간이 겹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