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서울지노위 첫 판정2023-02사용자가 조합원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은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농지개량조합 보수 인상 단체협약, 농림부장관 승인 없으면 무효2023-02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한 대법원 2002다24935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중 음주 싸움도 직무수행중 사고…선원 공제금 인정 판결2023-02업무시간 중 과음으로 시비가 붙어 싸우다 다친 선원의 사고도 직무수행중 사고로 인정해 공제금 3천만원 지급을 명한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결을 소개한다.
법원 노동판례노사 공동결의도 단체협약 변경…근로자 동의 없어도 유효 (대법원)2023-02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사납금 초과수익금도 평균임금 포함…택시기사 퇴직금 대법원 판결2023-02회사가 사납금 초과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했다면 그 초과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재임용 절차 위반은 실질적 해고…계약직 부당해고 판결2023-02계약직 연구원이라도 내부 임용절차 규정을 어기고 재임용에서 제외하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명예퇴직 합의 후 타 회사 취업, 명예퇴직 취소·징계해임 가능2023-02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허위 병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행위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 사용자가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하고 징계해임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00다60890 판결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퇴직금 분할지급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2023-02연봉액에 퇴직금 명목 금품을 포함해 매월 나누어 지급한 경우,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 금액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대표 겸 시설장 퇴직적립금 의무 여부2023-02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때 퇴직적립금 의무 적립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 지위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계약직 퇴직금 산정 기준과 계속근로기간2023-02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후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여부와 감단직 야간수당2023-02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 퇴직연금 급여 압류 가능 여부2023-02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