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노조 홈페이지 접속차단은 부당노동행위, 서울지노위 첫 판정 부당노동행위 2023년 2월 4일사용자가 조합원의 노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한 것은 시설관리권의 범위를 넘는 부당노동행위라고 본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첫 판정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농지개량조합 보수 인상 단체협약, 농림부장관 승인 없으면 무효 단체협약 임금인상 2023년 2월 4일농지개량조합이 농림부장관의 승인 없이 노동조합과 체결한 임직원 보수 인상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한 대법원 2002다24935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업무중 음주 싸움도 직무수행중 사고…선원 공제금 인정 판결 업무상 재해 2023년 2월 4일업무시간 중 과음으로 시비가 붙어 싸우다 다친 선원의 사고도 직무수행중 사고로 인정해 공제금 3천만원 지급을 명한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결을 소개한다.
법원 노동판례노사 공동결의도 단체협약 변경…근로자 동의 없어도 유효 (대법원) 노사합의 단체협약 상여금 근로자 과반수 동의 2023년 2월 4일경영난 타개를 위해 노사가 상여금·휴가비 등을 반납하기로 공동결의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없더라도 단체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사납금 초과수익금도 평균임금 포함…택시기사 퇴직금 대법원 판결 평균임금 퇴직금 2023년 2월 4일회사가 사납금 초과수익금의 발생 여부와 범위를 확인·관리했다면 그 초과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재임용 절차 위반은 실질적 해고…계약직 부당해고 판결 해고 부당해고 2023년 2월 4일계약직 연구원이라도 내부 임용절차 규정을 어기고 재임용에서 제외하면 실질적 해고에 해당해 부당해고가 될 수 있다는 서울고법 판결을 정리했다.
법원 노동판례명예퇴직 합의 후 타 회사 취업, 명예퇴직 취소·징계해임 가능 명예퇴직 징계해고 2023년 2월 4일명예퇴직 합의 후 명예퇴직 예정일 이전에 허위 병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행위를 중대한 비위행위로 보아 사용자가 명예퇴직 승인을 철회하고 징계해임할 수 있다고 본 대법원 2000다60890 판결을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연봉제 퇴직금 분할지급과 평균임금 산정 기준 연봉제 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평균임금 2023년 2월 3일연봉액에 퇴직금 명목 금품을 포함해 매월 나누어 지급한 경우, 유효하지 않은 중간정산 금액이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대표 겸 시설장 퇴직적립금 의무 여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퇴직연금 적립금 퇴직급여 2023년 2월 3일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가 시설장을 겸직할 때 퇴직적립금 의무 적립대상인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사용자 지위와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1년 계약직 퇴직금 산정 기준과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기간제 근로계약 계속근로기간 퇴직금 산정 2023년 2월 3일1년 단위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후 퇴직금 지급 여부와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정리합니다. 반복 갱신된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한 경우 전체 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여부와 감단직 야간수당 야간근로수당 통상임금 감시단속직 2023년 2월 3일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된 야간근로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임원 퇴직연금 급여 압류 가능 여부 퇴직연금 임금채권 2023년 2월 3일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임원이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경우, 퇴직연금 급여 압류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