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퇴직금 근속연수 합산 판단 기준2023-02영업 일부 양도로 경영주체만 변경된 경우 근로관계가 계속되는지, 퇴직금 산정 시 근속연수를 합산해야 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법원 노동판례퇴직금 차등과 동종 근로자 판단 기준2023-02대법원 1987.4.28. 선고 86다카2507 판결은 퇴직금제도 차등금지의 적용 범위와 단체협약상 동종 근로자 판단 기준을 다룬다.
법원 노동판례명절상여금 통상임금 판단과 신의칙 쟁점2023-02대법원 2021.12.16. 선고 2016다7975 판결의 명절상여금 통상임금성 및 추가 법정수당 청구의 신의칙 위반 여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통신비지원수수료 평균임금 해당 여부2023-02개인사업자로 등록해 사업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정수기 수리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통신비지원수수료와 원거리지원수수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휴식·수면시간의 근로시간 판단 기준2023-02대법원은 작업 중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법원 노동판례단체협약 불이익변경과 취업규칙 적용 배제 기준2023-02단체협약이 취업규칙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취업규칙 적용이 배제되는지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이 근로자의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대기·휴식·수면시간의 근로시간 인정 기준2023-02대기시간·휴식시간·수면시간이라도 자유 이용이 보장되지 않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연장근로 합의의 의미와 단체협약 가능 범위2023-02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누5796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의 개별 합의를 의미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계약 승계 여부 대법원 판례2023-02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은 영업양도의 의미와 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된 경우 고용계약 승계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영업양도와 고용승계 — 근로관계 승계 판단 기준2023-02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양도된 경우 근로관계 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되는지, 생산시설과 판매망을 바탕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한 사안에서 영업양도와 근속기간 산정이 어떻게 판단되었는지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기간제 근로자 반복갱신과 갱신거절 무효2023-02기간을 정해 채용된 근로자라도 장기간 반복 갱신으로 기간이 형식에 불과해진 경우, 정당한 사유 없는 갱신계약 거절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판례입니다.
법원 노동판례진의 있는 사직서와 해고 판단 기준2023-02대법원은 근로자가 진의로 작성·제출한 사직서를 근거로 한 근로관계 소멸 통지는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사직서의 유효성과 의원면직, 민법 제660조에 따른 해지 효력을 정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