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직제 변경 전직 가능 여부와 근로자 동의 기준2024-03직제 또는 정원 변경으로 공무직근로자의 담당 업무를 바꾸는 경우 근로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계약상 업무와 장소 특정 여부, 업무상 필요성, 협의 절차가 핵심 기준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 휴업수당 기준 — 고용조정·해고회피 목적2023-10대기발령이 징계가 아니라 고용조정 또는 해고회피 방법으로 이루어진 경우 근로기준법 제45조의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징계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지급 대상이 되는 대기발령의 구분 기준을 정리합니다.
연봉제연봉제 도입 전 확인할 임금·고용상 위험2023-09연봉제는 성과와 임금을 연결한다는 장점이 제시되지만, 평가의 자의성이나 임금 저하·고용조정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도입과 운영은 근로기준법의 틀과 기존 근로조건보다 불이익하지 않은 범위 안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해고·징계구조조정 공고문은 해고예고가 될까2023-04회사가 어렵다거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사내 공고만으로 해고예고가 성립하는지 정리합니다. 해고예고는 근로자에게 해고 의사를 명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실업급여이직확인서 거부와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2023-04회사가 불이익을 이유로 이직확인서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의 정리해고나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고용안정센터 신고와 입증자료 준비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정리해고와 구조조정은 쟁의행위 대상인가2023-02정리해고와 사업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이 원칙적으로 단체교섭 대상이 되는지, 이를 반대하는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고용안정협약 위반 정리해고의 효력2023-02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두20406 판결은 고용안정협약 등 정리해고를 제한하는 단체협약에 반한 정리해고의 효력을 판단했다.
노동부 행정해석사무기구 축소 인원감축과 정리해고 요건2023-01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원감축이 가능한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요건과 해고예고 의무를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정책자료기업구조개선작업 워크아웃 문제점과 노조 대응방안2000년대기업구조개선작업(work-out)의 이해, 진행절차, 문제점과 노동조합의 대응방안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기업회생 방식 비교, 대상사업장 실태조사 부록 구성을 함께 안내합니다.
정책자료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 문제점과 노동조합 대응방안1990년대기업 구조조정의 일환인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의 진행 절차와 문제점을 정리하고, 노동조합의 대응 방안과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한 한국노총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