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ST Q&A인사이동·직무변경 후 급여 하락 기준2023-09인사이동이나 직무변경으로 근무시간과 연장근로가 줄어 급여가 낮아진 경우, 위법 여부는 전보발령의 정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BEST Q&A회사 이전 후 퇴직 실업급여 수급 가능성2023-07회사 이전으로 왕복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걸려 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전 시점과 사직일 사이의 합리적 기간, 장기간 별거 사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BEST Q&A해고 목적 지방 전출 명령, 부당전출 구제 대응법2023-06사실상 해고를 노린 지방 본사 파견(전출) 명령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부당전출 구제신청 준비와 생활상 불이익 입증, 위로금·실업급여 활용까지 단계별로 설명합니다.
BEST Q&A출산휴가 후 복직 부서이동과 부당전직 대응2023-06임신 보고 후 출산휴가를 허락하면서 기존 업무와 무관한 전화상담업무로 부서이동을 요구받은 경우, 남녀고용평등법상 차별 여부와 진정·조정·부당전직구제신청 등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전보발령 퇴직 실업급여 수급자격과 부당전직 대응2023-0410년간 디자인 직무로 일하다 협의 없이 다른 부서로 전보된 뒤 퇴직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기준과 부당전직 구제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전보조치와 근로조건 변경의 효력2023-02전보조치 후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고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근로계약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동의 없는 근로조건 저하의 효력과 구제 방법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산재 요양 종결 후 장애 해고 정당성 판단2023-02산재 요양 종결 후 신체 장해로 종전 업무 수행이 어렵고 배치전환도 곤란한 경우 해고의 정당성이 문제됩니다. 장애만을 이유로 한 해고와 지방노동위원회 구제 신청 가능성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부당전직 원직복직과 다른 업무 배치의 효력2023-02부당전직 판정 후 원직복직 명령을 받은 근로자를 종전 업무와 다소 다른 업무에 배치할 수 있는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교대제 등 근로조건 변경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효한 경우에만 원직복직의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 노동판례전직명령 거부 해고는 부당노동행위 — 대법원 91누52042023-02근로장소가 특정된 근로자를 동의 없이 전직명령한 것은 인사권 남용이자 부당노동행위이며,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한 해고도 정당성이 없다고 본 대법원 판례(91누5204).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과 목적 판단기준도 함께 정리한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간제 계속근로기간 산정과 근무장소 변경2023-01근무장소 변경과 계약기간 공백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산정 기준을 행정해석으로 정리했습니다. 독립 채용 여부, 인사권 행사 주체, 반복 계약 관행에 따라 합산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근무지 이동 시 퇴직연금 이전 여부와 DB·DC 변경2023-01전보로 DB제도에서 DC제도 사업장으로 이동할 때 퇴직연금제도 이전이 필요한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근로자 선택권 부여 여부와 DC·DB 변경 시 처리 기준을 정리합니다.
BEST Q&A임산부 요구 없는 전환배치와 업무발령 정당성2010년대임신 8개월 근로자가 본인 요구 없이 타부서로 전환배치된 사례입니다.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전 전보발령의 정당성,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 휴가기간 임금 차액의 고용보험 공제 여부를 문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