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고용주체 변경과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 고용승계 전직 배치전환 근로자 동의 2024년 3월 6일자치구장애인체육회 설립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주체를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별개 사업장인지, 하나의 사업장인지에 따라 근로자 동의 필요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원 노동판례전보처분 권리남용 판단기준과 인사권 한계 배치전환 전직 인사명령 2024년 3월 6일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누7130 판결은 전보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한다고 보았다.
법원 노동판례전직처분 정당성 판단기준과 인사권 범위 전직 배치전환 인사명령 신의칙 2024년 3월 6일전직처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지만,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정당성이 판단됩니다.
BEST Q&A산재 후 업무복귀 불가와 장해해고 정당성 장해해고 산재 휴직 휴업수당 배치전환 2024년 3월 6일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치료가 종결된 뒤에도 업무복귀가 어려운 경우 휴직, 휴업수당, 장해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관리직의 연구직 전직 전보 정당성 판단기준 전직 배치전환 구제신청 2024년 3월 6일관리직 근로자를 연구직으로 전직·전보하는 처분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 협의 절차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합니다. 처분이 정당하지 않다고 보는 경우에는 처분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BEST Q&A전직·전근명령 정당성 판단기준과 구제방법 전직 배치전환 전출 2024년 3월 6일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배치전환을 명할 수 있는지,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기준으로 정당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부당전직 기간 임금청구와 사용자 귀책사유 전직 배치전환 임금청구권 2024년 3월 6일무효인 부당전직에 불응해 전직발령지에서 근로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아 원직복귀 때까지의 임금청구가 가능한지 정리합니다.
해고·징계갑작스러운 지방발령과 전보명령 정당성 판단 기준 전출 배치전환 인사명령 2024년 3월 6일서울 본사 근로자에게 부산지점 근무를 명한 사례를 바탕으로 지방발령·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정리합니다. 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 협의 여부와 부당전보 구제방법을 설명합니다.
해고·징계전근·전직 명령 불응 해고, 정당성 판단과 대응 방법 배치전환 인사명령 해고 정당성 구제신청 2024년 3월 6일정당한 이유 없는 전근·전직 명령에 불응했다가 해고됐을 때 해고가 정당한지, 출근투쟁과 부당전직 구제신청 등 합리적 대응 방법과 관련 대법원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법인 내 시설 이동 시 근로계약 재체결 여부 계약갱신 배치전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2024년 3월 2일재단법인 산하 시설 폐업으로 근로자가 다른 시설로 이동하는 경우 새 근로계약이 필요한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각 시설이 독립된 사업장인지와 동일 사업장 내 배치전환인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대제 주간근로 전환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교대근무 배치전환 2023년 10월 18일교대제 근로자를 주간근로로 순환보직할 때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이 줄어드는 경우, 이를 불이익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 해고의 정당성 대기발령 당연퇴직 배치전환 해고 정당성 2023년 10월 9일배치전환을 거부하거나 마땅한 배치전환 부서가 없다는 이유로 대기발령 후 대기기간 만료만으로 당연퇴직 처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