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불법파견 2년 초과 직접고용간주 판례2023-02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은 구 파견근로자보호법상 직접고용간주 규정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불법 근로자파견이라도 2년을 초과해 계속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근로관계가 성립한다는 취지다.
비정규직기간제·계약직 근로자 2년 초과 고용 시 상용직화와 보호2010년대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의 정의와 특례 계약, 반복 갱신 계약의 보호, 주휴일·연차·산전후휴가 적용, 사업양도 시 고용승계, 기간제교사의 적용 여부를 정리합니다.
비정규직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와 파견기간 제한 (2년 초과 사용 기준)2010년대종전·개정 파견법의 파견기간 제한과 2년 초과 사용 시 발생하는 직접고용의무를 발생 요건·예외·근로조건 기준과 사례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비정규직불법파견·무허가파견 금지: 직접고용의무와 처벌 총정리2010년대무허가 파견사업과 불법파견의 유형, 사용사업주에게 발생하는 직접고용의무, 그리고 파견법상 형사처벌·과태료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정책자료근로자파견과 도급 구별 기준·판례 참고자료2000년대파견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과 도급을 구별하기 위한 기초 논의, 노동부·검찰 공동지침, 법원 판례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직접고용관계, 근로자파견관계, 도급관계로 판단한 사례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자료근로자파견 불법파견 판단 기준 지침2000년대불법파견 여부 판단 기준과 파견사업장 점검 요령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구별, 점검 절차, 점검 결과 조치 및 자율점검표 구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