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휴가연차휴가 소멸시효와 사용자 시기변경권, 언제까지 행사하나 소멸시효 연차휴가 사용자 귀책사유 미사용 연차휴가 2023년 5월 14일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사용자의 시기변경권을 소멸시효 완성 이후에도 행사할 수 있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와 행정해석을 통해 살펴봅니다.
휴일·휴가무급휴가·무급휴업 인정 요건과 휴업수당 지급 기준 무급휴가 무급휴직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해고회피노력 2023년 5월 5일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실시하는 무급휴가·무급휴업이 인정되는지, 근로자 동의 여부와 정리해고 회피노력 해당 여부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노동부 행정해석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쟁의행위 해고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기준 쟁의행위 해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사용자 귀책사유 2023년 4월 24일쟁의행위에 참가해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수급이 제한되는 근로자 귀책사유 해고의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강우 휴무와 휴업수당 지급 여부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2023년 2월 1일강우 등으로 산불 발생 위험이 낮아 휴무한 경우 휴업수당 지급 여부를 정리합니다. 근로계약상 근로제공의무 면제 합의가 있는지, 사용자의 일방 지정인지가 핵심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학교급식소 공사기간 휴업수당 판단 기준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2023년 2월 1일공립 고등학교 급식소 개축공사로 조리보조원이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자진 무급휴직과 휴업수당 지급의무 판단 무급휴직 휴업수당 휴직 사용자 귀책사유 희망퇴직 2023년 2월 1일개별 근로자가 자진해 무급휴직을 신청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인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 휴업수당 지급의무가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휴업수당과 명절휴가비 지급 의무 판단 휴업수당 명절상여금 임금 범위 사용자 귀책사유 2023년 2월 1일사용자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기간에 휴업수당과 별도로 설날휴가비, 체력단련비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명예퇴직 대상자 대기발령과 휴업수당 판단 명예퇴직 대기발령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2023년 2월 1일합병 과정에서 명예퇴직·정리해고 대상자로 분류된 근로자에게 내려진 대기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지에 관한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교섭타결 후 업무속개 전 기간의 휴업수당 단체교섭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2023년 2월 1일파업 당일 교섭타결 이후 업무가 재개되지 않은 시간을 사용자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파업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교섭타결 후 노무제공 준비가 완료된 경우를 구분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수영장 개보수 휴관과 수영강사 휴업수당 휴업수당 사용자 귀책사유 2023년 2월 1일수영장 개보수 공사로 1개월 휴관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수영강사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연장근로가산수당 체불과 직상수급인 연대책임 연장근로수당 도급 사용자 귀책사유 임금체불 2023년 2월 1일하수급인이 환경미화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체불한 경우 지급 책임의 원칙과,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가 있을 때 연대책임이 발생하는지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