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동판례산재요양기간과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판단2023-02산재요양기간 중 회사가 상여금과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고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더라도, 실제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을 받은 날이 아니면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할 수 없다고 본 판례입니다.
실업급여상병급여 요건과 신청 방법 — 실업급여 중 질병·출산2022-12실업급여 수급 중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어려운 경우 상병급여를 받을 수 있는 요건, 지급액, 신청기한과 구비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기간과 연장 신청 방법2022-12실업급여는 퇴직일 다음날부터 12개월의 수급기간 내에서만 지급되며, 임신·출산·육아·질병 등으로 30일 이상 취업할 수 없으면 최대 4년 한도로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 사유와 신청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등기임원 실업급여 가능 여부와 대주주 판단2022-12회사의 상근 등기임원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고용보험 피보험자성 판단 기준과 대주주 여부가 미치는 영향을 정리합니다.
실업급여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되는 퇴직사유2022-01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퇴직사유와 받을 수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를 정리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의 주요 사유와 실무상 확인할 점을 확인하세요.
실업급여65세 이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 가능 조건2010년대65세 이후 새로 취업한 근로자의 실업급여 제한 원칙과 65세 이상이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우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