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주휴수당 미지급 약정의 효력과 근로계약 무효 기준 주휴수당 근로계약서 유급휴일 2024년 3월 3일근로자와 사용자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근로계약의 효력을 근로기준정책과-1954 행정해석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와 제55조제1항에 따른 무효 범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지각·조퇴 합산 결근 처리와 주휴수당 판단 주휴수당 출근율 예비군훈련 임금 2024년 3월 2일지각·조퇴 시간을 합산해 결근으로 보아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있는지, 실근로시간 비율로 주휴수당을 줄여도 되는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예비군훈련 후 미출근한 경우의 결근 처리 기준도 함께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포괄임금계약 불인정 사례와 미지급 수당 판단 포괄임금계약 포괄임금제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2023년 12월 18일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만으로 포괄임금계약 성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례입니다. 연장근로수당, 주휴수당,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판단을 정리합니다.
법원 노동판례상여금 통상임금 해당 여부와 포괄임금제 판단 통상임금 포괄임금제 근속수당 주휴수당 월차휴가 2023년 12월 18일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은 분기별 상여금, 근속가산금, 포괄임금제, 주휴수당·월차휴가수당 산정 기준을 다룬다.
BEST Q&A아르바이트 주휴수당과 직업소개료 제한 주휴수당 유급주휴일 2023년 6월 13일용역회사를 통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직업소개료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의 임금 차이, 유급주휴일 적용, 소개요금 제한 기준을 함께 설명합니다.
BEST Q&A주휴수당 계산 기준은 통상임금인가 기본급인가 주휴수당 통상임금 주휴일 2023년 6월 13일주휴수당을 기본급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와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휴일·휴가단시간근로자 주휴일·공휴일 유급 처리 기준 단시간근로자 유급주휴일 주휴수당 관공서 공휴일 2023년 5월 18일주 2일 토요일·일요일만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과 법정공휴일 수당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리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여부와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휴일·휴가퇴직 직전 개근 시 주휴수당·연차수당 지급 여부 주휴수당 연차수당 연차휴가 출근율 퇴직금 2023년 5월 16일1주 또는 1개월을 개근했지만 곧바로 퇴직하는 경우 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이 발생하는지 정리합니다. 근로관계 존속 여부와 향후 계속근로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휴일·휴가주휴일 발생 요건, 40시간 근무가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 주휴일 주휴수당 소정근로일 2023년 5월 9일주 40시간을 채워야만 주휴일과 주차수당이 발생한다는 회사 주장은 위법입니다. 주휴일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일 개근을 요건으로 하며,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도 주휴일은 부여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주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산정기준 주40시간제 소정근로시간 주휴수당 단시간근로자 2023년 2월 2일주40시간제 시행 후 평일과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달라질 때 주휴수당 산정 기준을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시간을 산정한다는 회시와 참고자료를 정리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쟁의행위 기간 주휴일·주휴수당 지급의무 없다 (행정해석) 쟁의행위 주휴일 주휴수당 연차유급휴가 2023년 2월 2일쟁의행위 기간에 주휴일이 포함되면 사용자는 주휴일을 부여할 의무가 없어 주휴수당 지급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월차·연차유급휴가는 쟁의행위 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해 산정한다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209).
노동부 행정해석통상근로자 없는 사업장 주휴수당 산정 방법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유급주휴일 2023년 1월 31일통상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에서 주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유급주휴일과 주휴수당을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