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행정해석기업합병 시 취업규칙 변경방법과 불이익변경 동의2024-04기업합병 후 기존 회사별 취업규칙을 하나로 통합할 때 불이익변경 여부와 의견청취·동의 절차를 다룬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특정 근로자 집단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과 동의 주체2024-04특정 근로자 집단에만 적용되는 인사 운영 규정을 신설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와 동의 주체를 정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와 관련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행정해석의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기구 및 정원표는 취업규칙에 해당할까2024-04직제상의 기구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한 기구 및 정원표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직제변경이 임금 등 기존 근로조건을 직접 저하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의 취업규칙 해당 여부2024-04회사내부규정 매뉴얼이 임금 등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근로조건 기준을 정하고 있다면 명칭과 관계없이 취업규칙에 해당할 수 있다. 이를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 따른 동의가 필요하다는 행정해석이다.
노동사건노사관행 근로조건 성립 요건과 변경 절차2024-04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아도 장기간 관행적으로 지급된 금품은 근로조건이 됩니다. 노사관행으로 근로조건화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7조의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구조조정임금 삭감·반납·동결 대응 원칙과 대처법2024-04사용자가 임금 삭감·반납·동결을 요구할 때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지켜야 할 4가지 대응 원칙과 이슈별 대처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판단 — 인사·휴직규정 구체화2024-04인사규정상 개방형 계약직제, 특별승진·승급, 휴직규정 세분화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연봉제 도입과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기준2024-04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정리합니다. 일부 근로자에게 임금 삭감 가능성이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집단적 동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휴업·휴직 대응법: 휴업수당 청구와 퇴직금 불이익 방지2024-04휴직보다 일시휴업이 유리한 이유와, 회사가 무급휴직을 강제할 때 휴업수당을 청구하는 방법, 휴직 협의가 불가피할 때 퇴직금·퇴직급여 불이익을 막는 요구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반수 노조 확인 불가 시 취업규칙 변경 절차2024-04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 또는 동의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BEST Q&A성과급 차등폭 확대와 노조 동의 필요성2023-10성과급 등급 간 업적연봉 차등폭을 5%에서 10%로 확대할 때 일부 근로자에게 불리해지는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는지 정리합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 필요성을 살펴봅니다.
BEST Q&A취업규칙 불이익변경과 근로자 동의 방법2023-10회사가 취업규칙이나 사규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때 필요한 동의 절차를 정리합니다. 근로자 과반수 동의와 사용자측 개입·간섭의 의미를 판례와 함께 설명합니다.